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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② 무리한 자료 요구…피감기관 ‘행정 마비’
입력 2016.06.30 (21:16) 수정 2016.06.30 (21:2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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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의원들이 무리하게 자료를 요구하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방대한 자료 제출 요구로 피감 기관의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는 일까지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류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관 기사]☞ [집중진단] ① 경찰 개인정보 요구…‘의원 갑질’ 논란

<리포트>

3년 전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실은 지난 10년간의 모든 공문서 목록을 보내라고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제출 기한은 5일로 한정했습니다.

각 실 국별 한 해 목록만 수 천 건에 이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를 한 겁니다.

국세청은 과세 정보나 세무조사 내역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 송혜교 씨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를 요구한 일도 있습니다.

법으로 외부 공개가 금지된 내용이라 제출할 수 없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인데, 종종 이런 일로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녹취> 피감 기관 관계자 (음성변조) : "저희는 못하겠다 하는 거고 그러면 의원님들은 그게 국회의원의 정당한 권리 침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옥신각신합니다."

피감기관에선 의원실의 무리한 요구로 행정 마비 직전까지 가는 일도 종종 벌어진다고 하소연합니다.

<인터뷰> 피감 기관 관계자 (음성변조) : "자기(담당자)가 힘들고 저기한 건 당연한 거죠. 어떤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거 이런 수준하고 우리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수준하고 좀 있잖아요."

물론, 국회의원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를 피감 기관이 회피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동시에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난 과도한 자료 요구 관행도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 [집중진단] ② 무리한 자료 요구…피감기관 ‘행정 마비’
    • 입력 2016-06-30 21:18:05
    • 수정2016-06-30 21:24:32
    뉴스 9
<앵커 멘트>

국회의원들이 무리하게 자료를 요구하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방대한 자료 제출 요구로 피감 기관의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는 일까지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류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관 기사]☞ [집중진단] ① 경찰 개인정보 요구…‘의원 갑질’ 논란

<리포트>

3년 전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실은 지난 10년간의 모든 공문서 목록을 보내라고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제출 기한은 5일로 한정했습니다.

각 실 국별 한 해 목록만 수 천 건에 이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를 한 겁니다.

국세청은 과세 정보나 세무조사 내역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 송혜교 씨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를 요구한 일도 있습니다.

법으로 외부 공개가 금지된 내용이라 제출할 수 없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인데, 종종 이런 일로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녹취> 피감 기관 관계자 (음성변조) : "저희는 못하겠다 하는 거고 그러면 의원님들은 그게 국회의원의 정당한 권리 침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옥신각신합니다."

피감기관에선 의원실의 무리한 요구로 행정 마비 직전까지 가는 일도 종종 벌어진다고 하소연합니다.

<인터뷰> 피감 기관 관계자 (음성변조) : "자기(담당자)가 힘들고 저기한 건 당연한 거죠. 어떤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거 이런 수준하고 우리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수준하고 좀 있잖아요."

물론, 국회의원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를 피감 기관이 회피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동시에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난 과도한 자료 요구 관행도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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