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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정면 충돌…포퓰리즘 논란 재점화
입력 2016.06.30 (21:42) 수정 2016.06.30 (22:11) 뉴스9(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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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가 논란이 됐던 이른바 청년수당 정책을 강행하면서 포퓰리즘 논란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강행에 맞서 정부는 교부금을 줄이겠다고 밝히는 등 정면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자리 카페에서 취업준비생들이 전문가들로부터 면접 준비 등 취업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현도(취업준비생) : "겨우겨우 최저 시급을 받으면서 장시간의 노동을 해 버는 돈으로 생활비도 감당하기 힘들고 학원비도 감당하기 힘들어서..."

서울시가 이런 미취업 청년들에 대해 활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공식 공고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 중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은 3천 명, 매달 50만 원씩 6개월간 매년 90억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박원순(서울시장) :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죠.열정을 갖고, 밤새워도 일하고, 그런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반대 입장을 서울시에 최종 통보했습니다.

구직활동과 무관한 활동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등 무분별한 현금 지급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강완구(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 "저희는 시정명령이라든지, 그다음에 취소 처분, 그리고 나중에는 교부세 삭감까지도 고려를 해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강행에 복지부는 교부세 삭감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시 역시 교부금을 못 받더라도 밀어붙이겠다며 맞서고 있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 서울시 ‘청년수당’ 정면 충돌…포퓰리즘 논란 재점화
    • 입력 2016-06-30 21:57:11
    • 수정2016-06-30 22:11:21
    뉴스9(경인)
<앵커 멘트>

서울시가 논란이 됐던 이른바 청년수당 정책을 강행하면서 포퓰리즘 논란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강행에 맞서 정부는 교부금을 줄이겠다고 밝히는 등 정면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자리 카페에서 취업준비생들이 전문가들로부터 면접 준비 등 취업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현도(취업준비생) : "겨우겨우 최저 시급을 받으면서 장시간의 노동을 해 버는 돈으로 생활비도 감당하기 힘들고 학원비도 감당하기 힘들어서..."

서울시가 이런 미취업 청년들에 대해 활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공식 공고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 중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은 3천 명, 매달 50만 원씩 6개월간 매년 90억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박원순(서울시장) :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죠.열정을 갖고, 밤새워도 일하고, 그런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반대 입장을 서울시에 최종 통보했습니다.

구직활동과 무관한 활동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등 무분별한 현금 지급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강완구(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 "저희는 시정명령이라든지, 그다음에 취소 처분, 그리고 나중에는 교부세 삭감까지도 고려를 해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강행에 복지부는 교부세 삭감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시 역시 교부금을 못 받더라도 밀어붙이겠다며 맞서고 있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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