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경영 실패 문책 대신 성과급이라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임직원들이 성과급을 받게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들만의 잔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 그들은 조선과 해운의 부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부실을 키운 책임이 크다. 그런데 웬 성과급이냐는 얘기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2015년의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 2014년보다 산업은행은 A에서 C로 2단계, 수출입은행은 B에서 C로 1단계 떨어졌다. 그렇지만 두 은행의 임직원들은 7월에 성과급을 받는다.

산은·수은 임직원 7월 성과급 받아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S, A, B, C, D, E의 6단계로 이뤄진다. 그런데 C등급 이상은 성과급을 받는다. D등급이면 기관장과 임원은 '경고', 최하인 E등급이면 '해임 건의' 대상이다. 그러나 D나 E등급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C등급을 받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기관장과 임원은 기본연봉의 30%와 55%를 성과급으로 받게 됐다. 직원은 월 기본급의 110%를 받는다. 2015년 경영 실적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홍기택 전 산은 회장과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이 성과급을 받는다.

홍기택 전 산은 회장 성과급 5,530만 원

홍기택 전 산은 회장의 기본연봉은 1억 8,114만 원, 성과급은 5,530만 원이 된다.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은 성과급이 5,740만 원이다. 두 은행 직원들의 성과급은 평균 400~500만 원 정도라고 한다.

(좌)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우) 홍기택 전 산은회장

평가를 담당한 금융위원회는 "기업 구조조정 등 경영정상화 지원, 조선 해운 등 대외 위기 취약 산업 지원 노력 등 주요 정책실적에서 부진한 평가로 각각 2등급, 1등급 하락한 C등급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두 은행 임직원들은 조선 해운에 대한 지원 결정은 당국이 했는데 책임은 은행이 져야 하느냐는 볼 멘 소리를 한다.

"징계가 마땅한데 웬 성과급이냐"

그러나 조선 해운의 부실은 2008년부터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이제야 그걸 평가에 반영한 것은 '뒷북 평가'라는 비판이 있다. 또 두 은행의 자본 확충 등을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12조 원을 쏟아 붓게 된 현실을 감안하면 징계가 마땅한데 성과급이 웬 말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연관 기사]☞ ‘뒷북 경영평가’…산은·수은 이제야 ‘C등급’ 강등

실제로 2008년부터 산업은행은 줄곧 S와 A를 받았다. 수출입은행도 2014년을 빼고는 S와 A를 받았다. 산은 회장과 수출입은행장은 그동안 기본 연봉 정도의 거액을 성과급으로 받아왔다는 얘기다.

홍기택 전 회장, 성과급만 4억 원

홍기택 전 산은 회장은 2013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재임했다. 2013년, 2014년 모두 A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기본 연봉의 100%인 1억 8,000만 원씩 성과급을 받은 것이다. 이번에도 받게 되면 성과급만 4억 원을 받게 된다.

대우조선 등 부실기업에 공적자금을 쏟아 부으면서도 부실만 커졌는데 성과급을 챙긴 것이다. 경영 실패의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포상을 받은 셈이다.

대표적인 정치권 낙하산인 홍기택 전 행장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로서 장기 휴가를 내고 잠적해 물의를 일으킨 인물이기도 하다.

[연관 기사]☞ 홍기택 부총재 ‘돌연 휴직’…“무책임·국제 망신”

경영 실패, 성과급 환수 방안 없나?

물론 공공기관 경영 평가와 성과급 지급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경영 실패가 드러난 기관장과 임원까지 성과급을 받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이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6.30)

이동걸 현 산은 회장은 6월 30일 국회 답변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가 확인되면 자구계획을 통해 (대우조선 임직원들이 받아간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선 해운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경영진만이라도 기존의 성과급은 회수하고 2015년분은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