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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못 짓는 곳도 ‘농업진흥지역’
입력 2016.07.01 (19:28) 수정 2016.07.01 (19:47)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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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국 농지의 절반이 넘는 토지가 20년 넘게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농사 짓기 어려운 곳까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농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하초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사진 농경지 사이에 잡풀만 무성합니다.

경지정리도 안 돼 5년째 농사를 짓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마을 30가구, 30만 제곱미터의 농지가 20년 넘게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인터뷰> 구자경(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대이리 이장) : "저희는 경사도가 15도에서 20도 되는 지역으로 대형 농기계가 진입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농수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매년 양수기로 북한강 물을 퍼올려가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제대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곳이라 하더라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면 농사 외 다른 목적으로는 토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이희철(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 "재산상 뭐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규제가 많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 농지로 보전가치가 낮은 땅은 진흥지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녹취>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음성변조) : "일일이 현장을 다 가서 주관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다 낮다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국 농지 170만 ha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인 농지는 91만 ha에 이릅니다.

KBS 뉴스 하초희입니다.
  • 농사 못 짓는 곳도 ‘농업진흥지역’
    • 입력 2016-07-01 19:30:42
    • 수정2016-07-01 19:47:59
    뉴스 7
<앵커 멘트>

전국 농지의 절반이 넘는 토지가 20년 넘게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농사 짓기 어려운 곳까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농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하초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사진 농경지 사이에 잡풀만 무성합니다.

경지정리도 안 돼 5년째 농사를 짓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마을 30가구, 30만 제곱미터의 농지가 20년 넘게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인터뷰> 구자경(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대이리 이장) : "저희는 경사도가 15도에서 20도 되는 지역으로 대형 농기계가 진입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농수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매년 양수기로 북한강 물을 퍼올려가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제대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곳이라 하더라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면 농사 외 다른 목적으로는 토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이희철(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 "재산상 뭐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규제가 많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 농지로 보전가치가 낮은 땅은 진흥지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녹취>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음성변조) : "일일이 현장을 다 가서 주관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다 낮다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국 농지 170만 ha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인 농지는 91만 ha에 이릅니다.

KBS 뉴스 하초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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