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① 조응천 파동 계기…면책특권 폐지론 확산

<앵커 멘트>

한 야당 의원의 언론사 간부 성추행 의혹 <허위 폭로>를 계기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폐지론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여당은 물론 야권 일각에서도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선 특권을 내려 놓고,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성추행 전력이 있는 인물이 대법원 양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의원은 사과했지만 여론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허위 폭로로 개인에게 피해를 입혀도 처벌 받지 않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번 기회에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녹취> 정진석(새누리당 원내대표) : "면책 특권의 뒤에 숨어서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를 일삼는 일은 더 이상 없어져야 합니다."

더민주는 김종인 대표가 언행에 신중을 기해 달라며 조 의원에 대해 구두 경고했지만,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입니다.

<녹취>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가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 그 권한까지 제약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저는 과감하게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야권 일각에서도 권력 감시 기능은 살리되 허위 폭로에 대해선 책임을 지게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박지원(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허위폭로라고 하면 윤리위원회에서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요구를 합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도 면책 특권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서 향후 국회 논의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