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헌법’ 무력화되나

<기자 멘트>

1945년 8월, 두 차례 원폭 투하 직후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합니다.

<녹취> 히로히토(일왕/1945년 8월 15일) :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고, 겪을 수 없는 것을 겪고 있어서 후세를 위해서 태평한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이후 일본은 새로운 헌법, '일본국헌법'을 제정합니다.

살펴볼까요.

헌법 9조 1항,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전쟁을 영구히 포기한다."

그리고 2항, "육해공군,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고, 국가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 핵심 조항들 때문에 일본의 헌법은 '평화 헌법'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 등 개헌파들은 평화 헌법이 패전국, 약자 입장에서 연합군의 강요로 제정됐다며 개헌을 주장합니다.

<리포트>

자민당이 지난 2012년 발표했던 개헌안 초안은 이 헌법 9조를 개정해 자위대를 사실상의 정식 군대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국민의 50%가 헌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고 연립 여당인 공명당도 9조 개정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녹취> 야마구치(일본 공명당 대표) : "헌법에 대한 각 당이 생각이 다 다르고, 또 어떤 합의점에도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섣불리 9조 개정에 나서기보다는 대규모 재해 때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긴급사태 조항' 신설부터 일단 개헌의 물꼬를 트는 방법을 선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