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남중국해 판결 준수해야”…미중 갈등 고조

입력 2016.07.13 (06:34) 수정 2016.07.13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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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을 미국은 크게 반기면서 중국이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전투 태세 강화와 인공섬 확장 가능성 등에 대해선 아시아 국가들과의 군사 공조 등을 통해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전종철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 국무부는 남중국해 해양 영토 분쟁을 해결하려는 상설중재재판소의 결정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환영했습니다.

이어서 분쟁 당사국들은 국제해양법 조약에 가입할 때부터 분쟁 조정에 동의한 것인 만큼 중국이 판결에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녹취> 존 커비(미 국무부 대변인) : "이번 판결은 최종적이고 중국과 필리핀 양쪽에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 나라는 법적 의무를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특히 해양 분쟁은 무력 사용이나 위협 없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전투태세와 인공섬 확장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대목이지만, 미국 역시 남중국해에서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미국은 지난 4월 남중국해 분쟁지역에서 필리핀 등과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인데 이어, 아세안 지역에서 추가 군사 공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언론은 판결이 중국에 불리하게 내려졌지만 실제로 이행할 수단은 없어, 그 효과는 불분명하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에 이어 나온 이번 남중국해 영유권 판결로 두 강대국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이란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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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남중국해 판결 준수해야”…미중 갈등 고조
    • 입력 2016-07-13 06:38:28
    • 수정2016-07-13 07:31:39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을 미국은 크게 반기면서 중국이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전투 태세 강화와 인공섬 확장 가능성 등에 대해선 아시아 국가들과의 군사 공조 등을 통해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전종철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 국무부는 남중국해 해양 영토 분쟁을 해결하려는 상설중재재판소의 결정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환영했습니다.

이어서 분쟁 당사국들은 국제해양법 조약에 가입할 때부터 분쟁 조정에 동의한 것인 만큼 중국이 판결에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녹취> 존 커비(미 국무부 대변인) : "이번 판결은 최종적이고 중국과 필리핀 양쪽에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 나라는 법적 의무를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특히 해양 분쟁은 무력 사용이나 위협 없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전투태세와 인공섬 확장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대목이지만, 미국 역시 남중국해에서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미국은 지난 4월 남중국해 분쟁지역에서 필리핀 등과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인데 이어, 아세안 지역에서 추가 군사 공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언론은 판결이 중국에 불리하게 내려졌지만 실제로 이행할 수단은 없어, 그 효과는 불분명하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에 이어 나온 이번 남중국해 영유권 판결로 두 강대국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이란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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