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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서 농축수산물 빼라”…오늘 규개위 심사
입력 2016.07.22 (07:13) 수정 2016.07.22 (08:32)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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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오늘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에 들어가는데요.

심사를 하루 앞둔 어제, 농축수산 업계 종사자들이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달라며 대규모 집회를 가졌습니다.

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국 농축수산 업계 종사자들의 요구 사항은 이른바 '김영란법'에서 국산 농수산물과 축산물을 제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녹취> "김영란법 개정하라, 개정하라."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막자는 법안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주요 농축산물의 40% 정도가 명절 선물 세트로 팔리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승호(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 : "현실을 반영하여 농축수산물을 동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물 상한액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관련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연간 농축산물 선물 수요는 최대 2조 3천 억 원, 음식점 수요는 최대 4조 2천억 원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농식품부는 현재 가격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식사 금액은 5만 원 이상, 선물은 10만 원이상으로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 김영란법 시행령의 금액 기준이 합당한 지 등에 대한 심사를 벌입니다.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정을 강제하거나 권고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 “김영란 법서 농축수산물 빼라”…오늘 규개위 심사
    • 입력 2016-07-22 07:15:21
    • 수정2016-07-22 08: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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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오늘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에 들어가는데요.

심사를 하루 앞둔 어제, 농축수산 업계 종사자들이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달라며 대규모 집회를 가졌습니다.

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국 농축수산 업계 종사자들의 요구 사항은 이른바 '김영란법'에서 국산 농수산물과 축산물을 제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녹취> "김영란법 개정하라, 개정하라."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막자는 법안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주요 농축산물의 40% 정도가 명절 선물 세트로 팔리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승호(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 : "현실을 반영하여 농축수산물을 동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물 상한액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관련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연간 농축산물 선물 수요는 최대 2조 3천 억 원, 음식점 수요는 최대 4조 2천억 원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농식품부는 현재 가격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식사 금액은 5만 원 이상, 선물은 10만 원이상으로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 김영란법 시행령의 금액 기준이 합당한 지 등에 대한 심사를 벌입니다.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정을 강제하거나 권고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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