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제고 특별법 통과…13일 시행

<앵커 멘트>

기업의 신속한 사업 재편을 돕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원샷법 시행으로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 겪는 우리 산업의 본격적인 재편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원샷법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원샷법은 공급 과잉 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재편을 할 수 있게 돕는 법입니다.

사업 재편시 상법과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주고 세제. 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과거 10년 평균과 비교해 최근 3년간의 영업이익률 평균이 15%이상 떨어진 업종 등이 공급 과잉 업종 기업에 포함됩니다.

적용 대상 업종은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과 석유화학, 조선 업종 등이 거론됩니다.

사업 재편 방안은 국회 추천위원과 정부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승인하게 됩니다.

원샷법의 시행으로 산업 재편이 본격화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특히 이 법이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사업 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나 부당지원인 경우 승인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