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전력 대란 우려…누진세 유지”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누진제를 개편하면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들의 요금 부담이 줄어 일종의 부자 감세 구조가 될 수 있고, 전력 대란 위기도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전기를 더 쓰게 하는 구조로 갈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