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운전자 자동차보험 경력 인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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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추가 운전자의 운전 경력을 인정해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지만 모르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뒤늦게라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정 대상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경력 인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0일)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보험 운전 경력 인정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사는 가입자의 운전 경력이 짧으면 사고 위험이 크다고 보고 3년 미만의 운전자에겐 최대 51.8%까지 보험료를 할증하고 있다. 보험료가 할증되는 가입자는 205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0.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는 운전 경력이 있는데도 할증 요금을 지급하는 소비자가 다수 포함됐을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추가 운전자 1명의 운전 경력을 인정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대상자 1,162만 명 중 26%인 305만 명만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은 데다, 절차가 복잡하고 신청 기한이 1년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1년이란 등록 신청 기간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기존 경력 인정제 대상인데 사전 등록을 빠뜨린 경우 다음 달(9월)부터 경력 인정에 필요한 절차만 밟으면 과거 운전 경력을 모두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경력 인정제 내용을 상품설명서에 필수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10월부터는 경력 인정 대상자를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3명 이상 운전하는 특약 가입자는 480만 명으로 비중이 전체의 28%에 해당한다. 전체 경력 인정 대상자는 1,162만 명에서 1,644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금감원은 운전 경력이 있는데도 자신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할 때 과거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보험료가 할증되는 소비자들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다만 특약 별로 경력 인정 대상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계약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