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추진

<앵커 멘트>

정치권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쓰면 쓸수록 부담이 대폭 늘어나는 현행 누진제의 부과체계를 고치자는 겁니다.

우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은 최저단계와 최고단계의 전기 기준가격 차이를 1.4배로 완화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최저1단계에서는 1kWh당 60.7원이지만, 6단계는 709.5원으로 대폭 올라, 기준가격이 11.7배나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가장 높은 6단계도 기준가격이 85원에 불과해 많이 써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당에서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한달 만이라도 조정해 보자는 얘기들이 있어서 의견을 청취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 누진제는 경제적 논리로는 개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무적인 고려에 따른 의견 청취라고 설명했습니다.

야당도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최저와 최고단계가 11배 이상 차이나는 기이한 구조에서 국민 부담만 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전기요금 감면혜택이 큰 기업들을 살찌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현행 6단계를 4단계로 바꿔 통합되는 구간의 전기요금을 낮추자고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