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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6천% 이자 챙긴 대부업자…벌금 내면 끝?
입력 2016.08.15 (19:21) 수정 2016.08.15 (20:06)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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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연이율 6천%, 말도 안되는 이자를 챙기고도 벌금형만 받고 풀려난다면 누가 법을 무서워할까요.

그런데 이런 악덕 대부업자에게도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이라 서민들 피해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약국을 운영하던 60대 박모씨.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게 됐습니다.

천2백만 원에서 시작한 빚은 5년간, 수백 차례 '돌려 막기'를 반복하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습니다.

적용된 이자율은 최고 6천%, 대부업자는 이자로만 7억 4천만 원을 부당하게 챙겼습니다.

<인터뷰> 박00(불법 대부업 피해자/음성변조) : "저는 가정을 다 잃고, 30년간 운영해온 약국도 다 폐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신용불량 상태입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박씨는 대부업자를 고소했지만, 법원의 처분은 상식 밖이었습니다.

같은 범죄로 이미 2번이나 처벌 받은 적이 있지만, 잘못을 뉘우친다는 이유 등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겁니다.

무등록 대부업이나 법정 최고 이자율 위반에 대한 처벌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그러나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일 뿐, 실형 선고는 최근 3년간 3%에 불과했습니다.

관대한 처벌이 이어지다 보니 불법 대부업자들은 벌금만 내면 된다며 오히려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인터뷰> 최00(불법 대부업 피해자/음성변조) : "(돈) 있는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데 없으면 없는대로 살아야 되니까. 죄에 대해서 묻지도 못하고..."

<인터뷰> 송태경(민생연대 사무처장) : "적절한 징벌이 이뤄지지 않아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법 대부업 행위가 반복되는, 재범률이 대단히 높은 영역이 되는 거죠."

불법 대부업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는 높지만 관련기관의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 연이율 6천% 이자 챙긴 대부업자…벌금 내면 끝?
    • 입력 2016-08-15 19:27:53
    • 수정2016-08-15 20:06:36
    뉴스 7
<앵커 멘트>

연이율 6천%, 말도 안되는 이자를 챙기고도 벌금형만 받고 풀려난다면 누가 법을 무서워할까요.

그런데 이런 악덕 대부업자에게도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이라 서민들 피해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약국을 운영하던 60대 박모씨.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게 됐습니다.

천2백만 원에서 시작한 빚은 5년간, 수백 차례 '돌려 막기'를 반복하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습니다.

적용된 이자율은 최고 6천%, 대부업자는 이자로만 7억 4천만 원을 부당하게 챙겼습니다.

<인터뷰> 박00(불법 대부업 피해자/음성변조) : "저는 가정을 다 잃고, 30년간 운영해온 약국도 다 폐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신용불량 상태입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박씨는 대부업자를 고소했지만, 법원의 처분은 상식 밖이었습니다.

같은 범죄로 이미 2번이나 처벌 받은 적이 있지만, 잘못을 뉘우친다는 이유 등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겁니다.

무등록 대부업이나 법정 최고 이자율 위반에 대한 처벌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그러나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일 뿐, 실형 선고는 최근 3년간 3%에 불과했습니다.

관대한 처벌이 이어지다 보니 불법 대부업자들은 벌금만 내면 된다며 오히려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인터뷰> 최00(불법 대부업 피해자/음성변조) : "(돈) 있는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데 없으면 없는대로 살아야 되니까. 죄에 대해서 묻지도 못하고..."

<인터뷰> 송태경(민생연대 사무처장) : "적절한 징벌이 이뤄지지 않아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법 대부업 행위가 반복되는, 재범률이 대단히 높은 영역이 되는 거죠."

불법 대부업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는 높지만 관련기관의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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