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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경제 실무단 방북…경협 재개 움직임
입력 2016.08.15 (22:03) 수정 2016.08.15 (23:07) 국제

[연관기사] ☞ [뉴스9] 러시아 경제 실무단 방북, 경협 재개 꿈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비교적 충실하게 이행해 오던 러시아의 행보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대북 제재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정부 대표단이 15일 평양을 방문했다고, 현지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평양을 방문한 러시아 실무대표단은, 경제개발부, 상공회의소, 연해주 관계자 등 민관 합동으로 구성돼 있고, 경제개발부 국장이 단장을 맡고 있다. 러시아는 당초 상공회의소 등 민간 위주로 구성할 예정이었는데, 북한의 계속된 요구로 정부 관료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 대표단은 유엔 제재 하에서 북-러 경제협력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며, 주요 의제는, 북한 노동자 비자와 노동자들의 임금 송금 문제, 러시아산 밀 판매, 소규모 무역 등이라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러시아가 북한의 경협요구를 수용한 것은, 다목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러시아 입장에서도 북한과 일정 부분 경제협력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제재안에 따라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전면 중단했지만, 4만 명에 이르는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송금 문제가 남아 있다.

1940년대 러시아에 처음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은 현재 연해주 일대 벌목 현장이나 건설 현장, 시베리아 석유개발 현장 등에서 일하고 있다. 4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북한 근로자 한 사람의 한 달 임금은 최소 500달러 정도로 추산되며, 전체 근로자들이 한 달에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40억 원 정도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가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전면 중단한 뒤, 송금 업무를 처리할 마땅한 수단과 인력이 없어, 북한 외교관들이 외교관 신분을 이용해 직접 현금을 들고 북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이 원하는 경제협력을 활용해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을 억제시키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외무차관 회담에서도, 경협을 통해 북한에 압력을 넣는 방법으로 미사일 발사를 제한시키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이와관련해, 게오르기 똘로라야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경제연구소 아시아전략센터장은 제재 만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제재를 가해봐야 북한 당국은 기필코 다른 우회 방법을 찾아 핵과 미사일 개발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는 결국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고달프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똘로라야 센터장은, "북한이 개혁의 길을 가도록 만들려면 협력이 필요하다. 북한을 고립시켜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 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정부는 이번 실무대표단의 방북 결과를 평가한 뒤, 그동안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북-러 정부간 공동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간 공동위는, '한-러 경제공동위원회'와 같은 성격으로, 북-러간 경제협력 전반을 관장한다.
  • 러시아 경제 실무단 방북…경협 재개 움직임
    • 입력 2016-08-15 22:03:25
    • 수정2016-08-15 23:07:19
    국제

[연관기사] ☞ [뉴스9] 러시아 경제 실무단 방북, 경협 재개 꿈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비교적 충실하게 이행해 오던 러시아의 행보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대북 제재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정부 대표단이 15일 평양을 방문했다고, 현지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평양을 방문한 러시아 실무대표단은, 경제개발부, 상공회의소, 연해주 관계자 등 민관 합동으로 구성돼 있고, 경제개발부 국장이 단장을 맡고 있다. 러시아는 당초 상공회의소 등 민간 위주로 구성할 예정이었는데, 북한의 계속된 요구로 정부 관료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 대표단은 유엔 제재 하에서 북-러 경제협력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며, 주요 의제는, 북한 노동자 비자와 노동자들의 임금 송금 문제, 러시아산 밀 판매, 소규모 무역 등이라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러시아가 북한의 경협요구를 수용한 것은, 다목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러시아 입장에서도 북한과 일정 부분 경제협력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제재안에 따라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전면 중단했지만, 4만 명에 이르는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송금 문제가 남아 있다.

1940년대 러시아에 처음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은 현재 연해주 일대 벌목 현장이나 건설 현장, 시베리아 석유개발 현장 등에서 일하고 있다. 4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북한 근로자 한 사람의 한 달 임금은 최소 500달러 정도로 추산되며, 전체 근로자들이 한 달에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40억 원 정도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가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전면 중단한 뒤, 송금 업무를 처리할 마땅한 수단과 인력이 없어, 북한 외교관들이 외교관 신분을 이용해 직접 현금을 들고 북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이 원하는 경제협력을 활용해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을 억제시키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외무차관 회담에서도, 경협을 통해 북한에 압력을 넣는 방법으로 미사일 발사를 제한시키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이와관련해, 게오르기 똘로라야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경제연구소 아시아전략센터장은 제재 만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제재를 가해봐야 북한 당국은 기필코 다른 우회 방법을 찾아 핵과 미사일 개발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는 결국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고달프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똘로라야 센터장은, "북한이 개혁의 길을 가도록 만들려면 협력이 필요하다. 북한을 고립시켜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 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정부는 이번 실무대표단의 방북 결과를 평가한 뒤, 그동안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북-러 정부간 공동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간 공동위는, '한-러 경제공동위원회'와 같은 성격으로, 북-러간 경제협력 전반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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