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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내도 남는 장사…계곡 불법영업 여전
입력 2016.08.17 (12:31) 수정 2016.08.17 (13:10)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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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유명 계곡에는 어디 가나 불법영업을 하는 식당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과징금을 내도 매출이 더 많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산 국립공원의 한 계곡입니다.

한 가운데 설치된 테이블이 계곡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는 사람들만 계곡물에 접근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지난해 7월 단속돼 불법 시설물이 강제 철거됐지만 일주일 만에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녹취> 식당 운영자(음성변조) : "불법은 불법이지. 여기 불법 아닌 데가 어딨어, 서민이 먹고 살자는데 뭘 그래."

다음달 중 이곳 계곡 구간에 제방도로 조성공사가 시작되지만 또 다른 편법이 동원돼 어떤 불법적인 영업이 이뤄질지 알 수 없습니다.

북한산 자락 또 다른 계곡.

물놀이를 즐기기 좋은 이곳에도 어김없이 평상들이 차지했습니다.

<녹취> 식당 운영자(음성변조) : " 몇 십 년 동안 이렇게 관행적으로 해왔던 거를, 알면서도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수백만 원에 이르는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만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휴가철 주말 매출이 훨씬 많아 과징금 등을 내고도 이윤이 남기 때문입니다.

<녹취> 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그 (상인)분들은 이걸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며칠, 하루 장사하면 이 돈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천변 정비공사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계곡을 점령한 불법 영업 근절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 과징금 내도 남는 장사…계곡 불법영업 여전
    • 입력 2016-08-17 12:34:34
    • 수정2016-08-17 13:10:46
    뉴스 12
<앵커 멘트>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유명 계곡에는 어디 가나 불법영업을 하는 식당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과징금을 내도 매출이 더 많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산 국립공원의 한 계곡입니다.

한 가운데 설치된 테이블이 계곡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는 사람들만 계곡물에 접근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지난해 7월 단속돼 불법 시설물이 강제 철거됐지만 일주일 만에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녹취> 식당 운영자(음성변조) : "불법은 불법이지. 여기 불법 아닌 데가 어딨어, 서민이 먹고 살자는데 뭘 그래."

다음달 중 이곳 계곡 구간에 제방도로 조성공사가 시작되지만 또 다른 편법이 동원돼 어떤 불법적인 영업이 이뤄질지 알 수 없습니다.

북한산 자락 또 다른 계곡.

물놀이를 즐기기 좋은 이곳에도 어김없이 평상들이 차지했습니다.

<녹취> 식당 운영자(음성변조) : " 몇 십 년 동안 이렇게 관행적으로 해왔던 거를, 알면서도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수백만 원에 이르는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만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휴가철 주말 매출이 훨씬 많아 과징금 등을 내고도 이윤이 남기 때문입니다.

<녹취> 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그 (상인)분들은 이걸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며칠, 하루 장사하면 이 돈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천변 정비공사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계곡을 점령한 불법 영업 근절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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