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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방해? 직권남용?…‘女 운전자 폭행·감금’ 경찰관 법정 구속
입력 2016.08.17 (15:47) 수정 2016.08.17 (18:39) 취재K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136조1항)."

위의 글은 법률용어사전에 나온 '공무집행방해죄'를 설명하는 대목이다.

경찰이나 공무원의 공무집행 과정에서 민원인이 잘못 대응했다 벌어질 수 있는 범죄행위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공무원이 공무집행을 이유로 권한을 남용하는 '직권남용죄'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다(형법 제123조)."

하지만 이 두 범죄행위는 서로 연관성이 있고 경계선 하나로 범죄의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종종 법원에서도 상반된 판결이 나오곤 한다.

춘천지법은 16일, 애완견을 안고 운전중이던 여성 운전와 말다툼 끝에 운전자가 자신의 이마를 때리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수갑을 채우고 감금한 경찰관 A씨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인정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춘천지법은 16일, 애완견을 안고 운전중이던 여성 운전와 말다툼 끝에 운전자가 자신의 이마를 때리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수갑을 채우고 감금한 경찰관 A씨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인정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무집행방해냐 직권남용이냐를 둘러싼 공방에서 법원이 직권을 남용한 과잉진압이라며 경찰관을 법정구속하는 판결을 내려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女 운전자 불법 체포·감금한 경찰관 법정구속

춘천지법 제1형사부(노진영 부장판사)는 폭행, 상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모 경찰서 전직 경찰관 A(4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자격정지 1년 및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관기사] 여성운전자에 욕설한 경찰관 법정 구속

A씨의 1심 판결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이었지만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셈이다.

'여성 운전자에 대한 과잉진압이냐,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냐'를 둘러싼 공방에서 1심과 항소심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과잉대응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2년 전인 2014년 7월 22일 당시 강원도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던 A씨가 도로에서 애완견을 안고 운전하는 여성 운전자 B씨를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애완견 옆에 태우라" 주의 과정서 여성에게 'XXX' 욕설

A경관은 B씨에게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강아지를 운전석 옆으로 태우라고 말했다.

교통사고 예방 차원의 주의였다고 하지만 문제는 그다음에 벌어졌다. A씨는 혼잣말로 이 여성 운전자에게 'XXX'라고 욕설을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서로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시비가 된 와중에 인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A씨는 사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욕설을 들은 B씨는 A씨를 따라가 계속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B씨는 손으로 A경관의 이마를 한차례 때리고 손톱으로 할퀴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공무수행 경찰관에 폭행하자 현행범 체포한 것"

화가 난 A씨는 B씨의 목을 조르면서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했고 이 광경을 지켜본 다른 남성이 달려가 A씨를 말렸지만 오히려 A씨는 화를 풀지 않고 계속해서 힘을 가하고 수갑을 채운 뒤 현행범으로 체포해 감금까지 했다.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도 알리지 않았다.

애완견을 안고 운전하는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한 대응 치고는 과잉대응이라는 논란이 일었고 이에 A씨는 B씨가 교통사고 처리 현장까지 따라와 항의한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그해 11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5월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그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경찰 징계위원회는 1심 선고 후 A씨를 해임 처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낮에 술에 취하지도 않은 여성을 폭행하고 목을 조르면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만큼 그 행위가 중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대부분 사람도 과잉진압이라고 생각하는 점 등에 비춰 피해자를 체포·감금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관 신분으로 무고한 시민을 불법 체포·감금한 것이 분명함에도 정당한 공권력 행위라고 변명하는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심에도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 공무방해? 직권남용?…‘女 운전자 폭행·감금’ 경찰관 법정 구속
    • 입력 2016-08-17 15:47:25
    • 수정2016-08-17 18:39:12
    취재K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136조1항)."

위의 글은 법률용어사전에 나온 '공무집행방해죄'를 설명하는 대목이다.

경찰이나 공무원의 공무집행 과정에서 민원인이 잘못 대응했다 벌어질 수 있는 범죄행위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공무원이 공무집행을 이유로 권한을 남용하는 '직권남용죄'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다(형법 제123조)."

하지만 이 두 범죄행위는 서로 연관성이 있고 경계선 하나로 범죄의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종종 법원에서도 상반된 판결이 나오곤 한다.

춘천지법은 16일, 애완견을 안고 운전중이던 여성 운전와 말다툼 끝에 운전자가 자신의 이마를 때리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수갑을 채우고 감금한 경찰관 A씨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인정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춘천지법은 16일, 애완견을 안고 운전중이던 여성 운전와 말다툼 끝에 운전자가 자신의 이마를 때리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수갑을 채우고 감금한 경찰관 A씨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인정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무집행방해냐 직권남용이냐를 둘러싼 공방에서 법원이 직권을 남용한 과잉진압이라며 경찰관을 법정구속하는 판결을 내려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女 운전자 불법 체포·감금한 경찰관 법정구속

춘천지법 제1형사부(노진영 부장판사)는 폭행, 상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모 경찰서 전직 경찰관 A(4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자격정지 1년 및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관기사] 여성운전자에 욕설한 경찰관 법정 구속

A씨의 1심 판결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이었지만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셈이다.

'여성 운전자에 대한 과잉진압이냐,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냐'를 둘러싼 공방에서 1심과 항소심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과잉대응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2년 전인 2014년 7월 22일 당시 강원도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던 A씨가 도로에서 애완견을 안고 운전하는 여성 운전자 B씨를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애완견 옆에 태우라" 주의 과정서 여성에게 'XXX' 욕설

A경관은 B씨에게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강아지를 운전석 옆으로 태우라고 말했다.

교통사고 예방 차원의 주의였다고 하지만 문제는 그다음에 벌어졌다. A씨는 혼잣말로 이 여성 운전자에게 'XXX'라고 욕설을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서로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시비가 된 와중에 인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A씨는 사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욕설을 들은 B씨는 A씨를 따라가 계속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B씨는 손으로 A경관의 이마를 한차례 때리고 손톱으로 할퀴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공무수행 경찰관에 폭행하자 현행범 체포한 것"

화가 난 A씨는 B씨의 목을 조르면서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했고 이 광경을 지켜본 다른 남성이 달려가 A씨를 말렸지만 오히려 A씨는 화를 풀지 않고 계속해서 힘을 가하고 수갑을 채운 뒤 현행범으로 체포해 감금까지 했다.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도 알리지 않았다.

애완견을 안고 운전하는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한 대응 치고는 과잉대응이라는 논란이 일었고 이에 A씨는 B씨가 교통사고 처리 현장까지 따라와 항의한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그해 11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5월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그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경찰 징계위원회는 1심 선고 후 A씨를 해임 처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낮에 술에 취하지도 않은 여성을 폭행하고 목을 조르면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만큼 그 행위가 중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대부분 사람도 과잉진압이라고 생각하는 점 등에 비춰 피해자를 체포·감금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관 신분으로 무고한 시민을 불법 체포·감금한 것이 분명함에도 정당한 공권력 행위라고 변명하는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심에도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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