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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공무원’ 백태…재량권 남용에, 업체에 비용 떠넘겨
입력 2016.08.19 (21:39) 수정 2016.08.19 (21:58) 뉴스9(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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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직도 이런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재량권을 남용해서 사업을 아예 못하게 하거나 부대시설 비용을 업체에 떠넘기고도, 공사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등 이른바 갑질행위를 한 공무원들이 경기도 특별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종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파주의 한 버스 대기 쉼터입니다.

공사기간이 두달에 불과한 이 쉼터는 계약체결 여섯달 뒤인 지난 5월에서야 문을 열었습니다.

파주시가 당초 설계에도 없었던 2천만원 가까운 부대시설 비용을 업체에 떠넘겼습니다.

그러고도 공사대금을 제때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광주의 이 리조트는 지하수 개발 허가를 받기 위해 행정심판과 소송을 통해 승소하는 등 2년을 버텼지만, 담당 공무원은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업체는 사업을 결국 포기해야 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녹취> 경기도 광주시 당시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들이 그때 사실 (사업계획) 취하원을 받든지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실수를 했던 부분이에요. 저희가요."

하수 처리장을 지어놓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거나, 기업이 요청한 용도폐지 국공유지 매입을 8년이나 방치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 감사에서 재량권 남용과 업체에 비용 전가, 행정심판 불이행 등 모두 24건의 갑질의 부당한 행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인터뷰> 백맹기(경기도 감사관) : "지금까지 해온 그런 관행들이 몸에 젖어있어서 그런(부당 행정행위)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민원인을 의식해서 법에 맞더라도 해주지 않는 그러한…."

경기도는 이번 특별 조사 결과를 경기도와 각 시ㆍ군에 적극 알려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 처리 관행을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 ‘비리 공무원’ 백태…재량권 남용에, 업체에 비용 떠넘겨
    • 입력 2016-08-19 21:43:07
    • 수정2016-08-19 21:58:42
    뉴스9(경인)
<앵커 멘트>

아직도 이런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재량권을 남용해서 사업을 아예 못하게 하거나 부대시설 비용을 업체에 떠넘기고도, 공사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등 이른바 갑질행위를 한 공무원들이 경기도 특별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종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파주의 한 버스 대기 쉼터입니다.

공사기간이 두달에 불과한 이 쉼터는 계약체결 여섯달 뒤인 지난 5월에서야 문을 열었습니다.

파주시가 당초 설계에도 없었던 2천만원 가까운 부대시설 비용을 업체에 떠넘겼습니다.

그러고도 공사대금을 제때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광주의 이 리조트는 지하수 개발 허가를 받기 위해 행정심판과 소송을 통해 승소하는 등 2년을 버텼지만, 담당 공무원은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업체는 사업을 결국 포기해야 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녹취> 경기도 광주시 당시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들이 그때 사실 (사업계획) 취하원을 받든지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실수를 했던 부분이에요. 저희가요."

하수 처리장을 지어놓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거나, 기업이 요청한 용도폐지 국공유지 매입을 8년이나 방치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 감사에서 재량권 남용과 업체에 비용 전가, 행정심판 불이행 등 모두 24건의 갑질의 부당한 행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인터뷰> 백맹기(경기도 감사관) : "지금까지 해온 그런 관행들이 몸에 젖어있어서 그런(부당 행정행위)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민원인을 의식해서 법에 맞더라도 해주지 않는 그러한…."

경기도는 이번 특별 조사 결과를 경기도와 각 시ㆍ군에 적극 알려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 처리 관행을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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