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경유차 폐차 지원’…예산 바닥·접수 중단

<앵커 멘트>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보조금을 주고 낡은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관련 사업 예산이 바닥나 폐차를 하고 싶어도 접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10년 된 경유차를 모는 강명호 씨, 자치단체에 폐차를 신청하려 했지만 접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조기 폐차를 할 때 지급하는 보조금 관련 예산이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강명호(노후 경유차 운전자) : "폐차 마음먹었던 사람입장에서 억울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계속 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초 노후 경유차에 폐차 보조금을 준다는 정부 발표 이후 신청자가 몰리면서 접수를 마감한 겁니다.

<인터뷰> 경기도 00시청 관계자 : "현재는 예산이 다 소진이 돼서 (폐차)접수를 마감을 했거든요. 내년에 신청하셔야 될 거 같은데.지금 현재로서는 안돼요."

예산이 바닥 난 곳은 경기 지역 18개 시군과 인천광역시, 해당 지역에선 폐차 접수조차 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 서울 등으로 주소를 옮기는 편법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녹취> 폐차장 업주(음성변조) : "서울로 주소 이전을 하셔가지고 바로 (폐차)신청 접수한 다음에, 보조금 수령한 다음에 바로 전(주소)로 가시는 거죠. 그렇게들 요새 많이 하세요."

환경부는 국회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에 80억 원을 반영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자치단체가 제때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서울 진입 제한 규제를 받는 수도권의 노후 경유차는 104만 대에 이릅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