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처리 無, ‘추경’도 무산?…최악의 ‘빈손’ 국회

입력 2016.08.25 (06:20) 수정 2016.08.2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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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의 정쟁속에 추경 처리를 위해 문을 연 8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개정 휴업 상탠데요.

추경안 처리도 무산될 위기에 놓인데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석달 동안 법안 처리는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아 벌써부터 최악의 빈손 국회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여소야대속에 3당이 협치를 다짐하며 개원한 20대 국회.

석달이 다 돼가지만 법안 처리는 아직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0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1700여 건으로 하루 평균 20건 정도 발의됐지만, 법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 회의는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야 모두 당내 갈등을 수습하는데 여념이 없던데다, 사드 배치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 등 정치적 현안에 막혀 협상에 진척을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추경안 처리를 위해 문을 연 8월 임시국회도 정쟁속에 빈손으로 끝날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책임 공방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광림(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추경과 청문회 연계전략은) 정쟁이 우선이고 민생이 뒷전이라는 야당의 고질적인 본색을 (보여주는 것이다.)"

<녹취> 우상호(더민주 원내대표) : "증인 합의만 되면 예결위는 밤을 새워 수일 안에 바로 통과시킬 준비가 돼 있다."

여기에 검찰 수사를 앞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문제와 함께 인사청문회에서 음주운전 사고전력이 문제가 된 이철성 경찰청장을 청와대가 그대로 임명하면서 야당의 반발은 거세지는 분위깁니다.

다만 헌정사 처음으로 추경안 처리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도 거세서 꽉막힌 정국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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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안처리 無, ‘추경’도 무산?…최악의 ‘빈손’ 국회
    • 입력 2016-08-25 06:23:11
    • 수정2016-08-25 08:28:18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여야의 정쟁속에 추경 처리를 위해 문을 연 8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개정 휴업 상탠데요.

추경안 처리도 무산될 위기에 놓인데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석달 동안 법안 처리는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아 벌써부터 최악의 빈손 국회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여소야대속에 3당이 협치를 다짐하며 개원한 20대 국회.

석달이 다 돼가지만 법안 처리는 아직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0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1700여 건으로 하루 평균 20건 정도 발의됐지만, 법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 회의는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야 모두 당내 갈등을 수습하는데 여념이 없던데다, 사드 배치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 등 정치적 현안에 막혀 협상에 진척을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추경안 처리를 위해 문을 연 8월 임시국회도 정쟁속에 빈손으로 끝날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책임 공방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광림(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추경과 청문회 연계전략은) 정쟁이 우선이고 민생이 뒷전이라는 야당의 고질적인 본색을 (보여주는 것이다.)"

<녹취> 우상호(더민주 원내대표) : "증인 합의만 되면 예결위는 밤을 새워 수일 안에 바로 통과시킬 준비가 돼 있다."

여기에 검찰 수사를 앞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문제와 함께 인사청문회에서 음주운전 사고전력이 문제가 된 이철성 경찰청장을 청와대가 그대로 임명하면서 야당의 반발은 거세지는 분위깁니다.

다만 헌정사 처음으로 추경안 처리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도 거세서 꽉막힌 정국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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