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건물 리모델링 툭하면 불법 시공

<앵커 멘트>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리모델링 안전사고는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소형건물은 허가 없이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아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초등학생들이 모여 있던 인도 옆 리모델링 공사 현장.

3층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학생들이 황급히 대피합니다.

<녹취> 최OO(사고 목격자) : "나는 건물 폭파하는 줄 알았어요. (작업자가) 가운데 건물 칸막이를 망치로 팼어요. 패니까 무너지면서 폭삭 가라앉더라고요."

근로자 1명이 숨진 이 사고도 무허가 리모델링을 하다 일어났습니다.

작은 건물이라도 기둥이나 내력벽 등을 철거할 때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는 건물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허점을 노린 겁니다.

<녹취> 국토부 관계자(음성변조) : "건축물들은 전국적으로 700만 동이나 있어서 내력벽 철거를 했는지 여부를 다 도면까지 들여다봐야 알 수 있는 거라서 눈으로만 봐서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안전 문제 때문에 정부는 당초 허용했던 아파트 내력벽 철거 방침도 2019년까지 보류했습니다.

정부는 건축법을 고쳐 불법 리모델링에 부과되는 벌금을 현재 최고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열 배 높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