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에 쓴다더니…‘민원 끼어넣기’ 추경?

<앵커 멘트>

정부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에 쓰겠다며 긴급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엉뚱하게 지역 하수관을 정비하는 사업 예산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로 농촌에 지역구를 둔 정치권 실세들의 민원 해결용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11조 원의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좀 다릅니다.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민생 안정 예산은 전체의 30%대에 불과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른 명목의 예산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451억 원은 대표적 지역 민원 사업인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114억 원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책정됐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의 경우,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에 317억 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에 134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이런 지역 민원 예산은 대부분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에 처음부터 반영돼 있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 실세들이 사전에 짬짜미해, 추경 예산을 지역구 선심용으로 쓰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애초에 없던 영산강, 광양항 관련 사업 예산이 심의 과정에 추가되는 등 이른바 '끼워넣기' 관행도 여전했습니다.

<인터뷰> 이현출(단국대 초빙교수) : "국민의 혈세로 구성된 예산이 투명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부실하게 처리가 된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도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