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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① “징병 대신 모병” 정치권 공론화 착수
입력 2016.09.05 (21:21) 수정 2016.09.05 (22:4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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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각종 주장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데요,

원하는 사람만 군대에 가게 하자는 '모병제' 논의가 점화됐습니다.

여권 잠룡군의 한 사람이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야 정치인 등 70여 명이 모여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징병제를 대신해 본인 의사로 지원하는 직업 군인을 뽑자는 모병제가 대선 이슈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권의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남경필 경기도 지사가 먼저 대선 공약으로 모병제를 제시하며 논의에 불을 붙였습니다.

인구 감소 추이로 볼 때 현재의 병력은 유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녹취> 남경필(경기도 지사) : "2025년 되면 (출산률이) 급격하게 더 떨어져서 지금과 같은 63만 군대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군 병력을 30만 명으로 줄이고 월 200만 원을 지급하려면 3조 9천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지만, 병력 운영비가 절감되는데다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도 모병제는 시대적 대세라며 정예 강군 육성을 주장했습니다.

<녹취>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라크 전쟁 보면서 전쟁은 머리수로 하는게 아니라 첨단 무기로 (하는 것입니다.) 모병제 통한 국방 혁신 이런 것들이 이뤄져야..."

군 가혹행위와 총기 사건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김종인 더민주 전 대표도 모병제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모병제가 여야 비주류 세력이 뭉치는 '제3지대론'의 촉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 [집중진단] ① “징병 대신 모병” 정치권 공론화 착수
    • 입력 2016-09-05 21:23:30
    • 수정2016-09-05 22:44:28
    뉴스 9
<앵커 멘트>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각종 주장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데요,

원하는 사람만 군대에 가게 하자는 '모병제' 논의가 점화됐습니다.

여권 잠룡군의 한 사람이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야 정치인 등 70여 명이 모여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징병제를 대신해 본인 의사로 지원하는 직업 군인을 뽑자는 모병제가 대선 이슈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권의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남경필 경기도 지사가 먼저 대선 공약으로 모병제를 제시하며 논의에 불을 붙였습니다.

인구 감소 추이로 볼 때 현재의 병력은 유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녹취> 남경필(경기도 지사) : "2025년 되면 (출산률이) 급격하게 더 떨어져서 지금과 같은 63만 군대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군 병력을 30만 명으로 줄이고 월 200만 원을 지급하려면 3조 9천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지만, 병력 운영비가 절감되는데다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도 모병제는 시대적 대세라며 정예 강군 육성을 주장했습니다.

<녹취>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라크 전쟁 보면서 전쟁은 머리수로 하는게 아니라 첨단 무기로 (하는 것입니다.) 모병제 통한 국방 혁신 이런 것들이 이뤄져야..."

군 가혹행위와 총기 사건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김종인 더민주 전 대표도 모병제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모병제가 여야 비주류 세력이 뭉치는 '제3지대론'의 촉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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