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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모병제’ 공론화 착수…“포퓰리즘 정책”
입력 2016.09.06 (06:34) 수정 2016.09.06 (07:30)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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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 대선을 앞두고 원하는 사람만 군에 입대하게 하는 '모병제' 논의가 정치권에서 점화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상황에선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권의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남경필 경기도 지사가 먼저 대선 공약으로 모병제를 제시하며 논의에 불을 붙였습니다.

인구 감소 추이로 볼 때 현재의 병력은 유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녹취> 남경필(경기도지사) : "2025년 되면 (출산율이) 급격하게 더 떨어져서 지금과 같은 63만 군대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군 병력을 30만 명으로 줄이고 월 200만 원을 지급하려면 3조 9천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지만, 병력 운영비가 절감되는데다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도 모병제는 시대적 대세라며 정예 강군 육성을 주장했습니다.

<녹취>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라크 전쟁 보면서 전쟁은 머리수로 하는게 아니라 첨단 무기로 (하는 것입니다.)모병제 통한 국방 혁신 이런 것들이 이뤄져야..."

하지만 지금 같은 남북 분단 상황에서는 모병제는 시기상조이며,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인터뷰> 정우택(새누리당 의원) : "군 복무를 모병제로 바꾼다는 것은 국가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표심을 자극하는 포퓰리즘적 행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군 관계자는 "병 생활을 마치고 하사로 15개월 복무하며 월 2백5만 원을 받는 '유급지원병'의 경우도 70%는 하사 근무를 포기하는 상황'이라며 모병제는 현실성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방 전문가들은 현재 징병제에서도 해마다 3만명 정도의 병력이 부족한 상태인데, 모병제로 바꾸면 병력이 턱 없이 모자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 정치권 ‘모병제’ 공론화 착수…“포퓰리즘 정책”
    • 입력 2016-09-06 06:35:07
    • 수정2016-09-06 07:30:45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내년 대선을 앞두고 원하는 사람만 군에 입대하게 하는 '모병제' 논의가 정치권에서 점화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상황에선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권의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남경필 경기도 지사가 먼저 대선 공약으로 모병제를 제시하며 논의에 불을 붙였습니다.

인구 감소 추이로 볼 때 현재의 병력은 유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녹취> 남경필(경기도지사) : "2025년 되면 (출산율이) 급격하게 더 떨어져서 지금과 같은 63만 군대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군 병력을 30만 명으로 줄이고 월 200만 원을 지급하려면 3조 9천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지만, 병력 운영비가 절감되는데다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도 모병제는 시대적 대세라며 정예 강군 육성을 주장했습니다.

<녹취>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라크 전쟁 보면서 전쟁은 머리수로 하는게 아니라 첨단 무기로 (하는 것입니다.)모병제 통한 국방 혁신 이런 것들이 이뤄져야..."

하지만 지금 같은 남북 분단 상황에서는 모병제는 시기상조이며,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인터뷰> 정우택(새누리당 의원) : "군 복무를 모병제로 바꾼다는 것은 국가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표심을 자극하는 포퓰리즘적 행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군 관계자는 "병 생활을 마치고 하사로 15개월 복무하며 월 2백5만 원을 받는 '유급지원병'의 경우도 70%는 하사 근무를 포기하는 상황'이라며 모병제는 현실성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방 전문가들은 현재 징병제에서도 해마다 3만명 정도의 병력이 부족한 상태인데, 모병제로 바꾸면 병력이 턱 없이 모자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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