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민생 경제 위한 ‘대통령과 긴급 회동’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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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민생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인 만큼 대통령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한다"며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긴급 회동을 제안했다.

추 대표는 오늘(6일)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경제문제가 지금 정치권에 주어진 최대의 숙제이며 정치가 곧 민생경제"라고 규정하면서 "정치가 민생 경제위기 극복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념과 진영논리를 벗어나, 정부와 국회가 실사구시 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특히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비상시국이고 민생경제는 계속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고 대통령도 없다"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

추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경계경보’도 울리고, ‘공습경보’도 울렸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지난 8년 동안 방치만 하고 있다가 글로벌 바다에서 밀려오는 심각한 비상경제위기에 처하게 만들었다"며 "해운산업 위기는 민생경제 파탄의 심각한 도화선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어 "그동안 해운업계의 부실경영 문제가 감지되었는데도 방치하다 금융권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부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방만한 경영으로 수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회사가 망해 가는데도 수천억 원의 상여금을 챙기는 경영진도 있는 반면 모든 책임을 구조조정이란 명분으로 열심히 일해 온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그러면서 "이제라도 경제성장을 통해 얻은 이익을 기업과 노동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나누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민생경제가 나가야할 길"이라며 기업과 노동이 함께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에는 서민과 중산층이 없다"고 규정한 추 대표는 "OECD는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의 최대 걸림돌임을 지적하면서 소득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부자증세 조세개혁과 적극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을 권고했다"고 소개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똑같다.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민생의 출발은 임금과 조세개혁"라고 강조하면서 "정당한 임금의 확보로 국민의 숨통을 트이게 하고, 조세형평성을 확보하여 분배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특히 "지난 10년, 부족한 세수를 채운 것은 서민과 국민"이라고 지적하면서 "법인세 정상화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며 법인세 정상화는 민생경제 위기 탈출의 첫 신호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추 대표는 10대 그룹을 비롯한 대기업에게도 위기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에 함께 나서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추 대표는 "기업의 위기를 국민과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살렸듯이 이제는 국민과 노동자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대기업이 나서달라. 법인세 정상화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부탁드린다"며 "국회가 나서기 전에 대기업 스스로 검토하는 것만으로 대한민국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1257조 원를 넘어선 가채 부채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뇌관"으로 진단하면서 "가계부채 문제는 단발성, 선심성 대책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그러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가계부채 비상대책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추 대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강풍정책과 외교무능이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만들어낸 패착이 사드"라며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국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무용지물이다. 우리와 손잡고 북한을 설득시켜야 할 중국과 러시아를 등 돌리게 하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이어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초당적 협력과 튼튼한 안보를 바란다면 그동안의 낡은 안보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안보와 경제가 함께하는 외교적으로 유능한 안보, 기업 활동과 국민 생업을 지키는 안보, 이념 대립보다는 공동의 번영과 평화를 추구하는 안보가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민생안보의 길"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마지막으로 "세월호 아이들, 가습기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사경을 해매고 있는 백남기 농민이 있다. 하지만 야당은 그 동안 이분들의 고통과 슬픔을 충분히 함께하지 못했다"며 반성하면서 "더 이상 '여당만의 책임'이라고 떠넘기지 않고 앞으로는 더 이상 국민을 외롭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추 대표는 특히 "여야가 더 이상 정치적 이유로, 민생을 외면하고, 국민을 편 가르기 해서는 안 된다. 이제 분열의 정치에서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여야는 민생과 통합을 요구하는 총선 민의를 받들어 민생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일으켜 세워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부터 대립과 분열의 정치,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가치와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키되 상대를 인정하고 대화하는 합리적 정치, 먼저 시작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오직 국민만을 위한 민생경제와 통합의 정치로 신뢰받는 집권정당이 되겠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