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북한 핵실험 긴급회의 곧 소집

<앵커 멘트>

북한 핵실험은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유엔 본부가 있는 뉴욕 연결합니다.

박에스더 특파원?

유엔 안보리 회의가 언제 소집될까요?

<리포트>

네, 지금 이 곳은 밤 11신데요, 유엔 안보리가 우리 국방부의 판단대로,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이르면 한국시간 내일 새벽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될 수 있습니다.

지난 4차 핵실험 때도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수소탄 실험 주장을 한 뒤 최종 확인되기 전에 즉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미 한미일 유엔 고위급 차원에서 안보리 대응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지금까지 나온 안보리의 5개 대북 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따라서 안보리가 긴급회의를 열 경우, 즉각 규탄 성명을 채택할 전망입니다.

최근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즉각적 성명 채택에 동의한 만큼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난 3월 채택된 2270 결의안은, 북한이 추가적 도발을 할 경우, 즉각적으로 중대한 추가 제재를 취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트리거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그 2270결의안의 이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안보리는 유엔 회원국들에, 2270결의안의 신속하고도 완전한 이행을 우선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트리거 조항에 따라, 추가 제재 논의에 즉각 돌입하게 됩니다.

지난 4차 핵실험 이후, 한미일이 유엔 안보리 역사상 단일 국가에 대한 최고 수준의 2270제재안을 추진하면서, 결의안 채택에 2달 가까이가 걸렸습니다.

이번에 추가 제재가 논의된다면,당시에 완화됐던 내용들이 다시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른바 항공유 중간 급유 예외 인정, 광물 수출 금지에서 민간 목적 예외 인정 등이 폐지되고, 외국은행 대리 계좌 거래 가능성 차단, 위탁가공의류 수출 금지,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 금지 등 더욱 직접적이고 강력한 제재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추가적 제재에 어떤 반응을 보일 지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2270 제재 이후, 오히려 더 잦은 미사일 발사로 핵운반기술을 발전시켜온 데다, 불과 8달 만에 또다시 핵실험을 한만큼, 중국이 국제사회 추가 제재에 제동을 걸 명분도 약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