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번도 생각 안했던 새로운 제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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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가 논의되는 가운데, 외교부는"한번도 생각 안했던 강력한 유엔 결의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건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오늘(11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대북 추가제재 방향에 대해, "첫째, 안보리 결의 2270호에 포함시키려다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 둘째, 결의 2270호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던 빈틈을 메우는 부분, 셋째, 이제까지 한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요소들, 이 세가지 분야에서 새로운 강력한 결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새로운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국간의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현재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들다"면서 "그렇지만 제재와 압박을 이행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등장했고, 그런 요소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관련국 간에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핵기술을 더 발전시키고 있어 유엔 차원의 제재가 별 효력이 없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단장은 "그런 목소리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지금 북한의 노림수고 의도"라며, "이런 북한의 대응에 대해 국제사회가 전혀 물러서지 않고 더욱더 강한 제재 압박을 가한다면 북한도 전략적인 셈법을 바꿀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외교부 고위 당국자도 오늘 기자들과 만나 세 가지 추진 방향을 재확인했다. 이 당국자는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제재) 아이템은 상당히 많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북중간 무역에 대해서는 "중국도 옹호할 수 없는 부분이 늘어날 것이고, 중국 측의 역할을 많이 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한중간 협력에 대해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간 긴밀하게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서울-베이징 외교채널이나 뉴욕 안보리를 통한 중국과의 협의, 외교장관 협의 등을 통해서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기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안보리 언론성명에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유엔헌장 41조 하에서 안보리 결의의 형태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작업을 신속히 착수할 것"이라며 유엔헌장 41조를 언급한 것에 대해, "41조를 명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면서 "안보리가 구속력 있는 추가제재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엔헌장 41조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헌장 제7장에 들어가 있는 조항으로, 경제관계와 철도, 항만, 항공, 통신 차단과 외교관계 단절 등 비군사적 조치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