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리 떨어진 핵우산, 즉각 대응 불가능”

<앵커 멘트>

미군 전략 폭격기가 오늘(13일) 한반도에 출격했지만, 현지의 기상관계로 당초 예정보다 하루가 늦어진 데서 알 수 있듯이, 출격 결정에서 도착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북한이 핵 공격을 한다면, 즉각적인 핵 보복이 쉽지 않은 겁니다.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제공격 대비 미 핵 자산, 한반도 상시 배치해야”▼

<기자 멘트>

우리나라처럼 핵무기가 없는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 본토가 공격 받았을 때와 같은 수준으로 응징한다는 게 미국의 핵우산 정책입니다.

이 지도에 표시된 점들이, 우리나라에 제공하는 미국 핵우산의 위치입니다.

우선 미국 본토에는 지상발사 핵미사일인 미니트맨 쓰리가 배치돼 있습니다.

지난 2월 확고한 핵우산 의지를 보이기 위해 한국대표단에게 시험 발사과정을 전격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미국 서부에서 북한까지 한 시간 정도 걸립니다.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략폭격기들은 괌에 배치돼 있는데, 북한을 타격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초음속 전략 폭격기 B-1B가 2시간, 스텔스 폭격기 B-2와 장거리 폭격기 B-52는 4시간 가량 걸리는데, 무장 등 준비 시간까지 합하면, 더 늦어집니다.

북한이 핵 미사일을 다량 발사할 경우 이미 한반도 남쪽이 초토화된 뒤에 핵우산이 도착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영토에 즉각 대응이 가능한 핵무기가 상시 배치돼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술핵 재배치·독자 핵무장론 ‘꿈틀’▼

<리포트>

북한은 현재 핵무기 20기 가량을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5차 핵실험으로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면 2020년까지 최대 100기의 핵무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 공격을 억제하거나, 개전 초기에 적 지휘부를 궤멸시켜 전쟁을 조기에 끝내려면 즉각 사용이 가능한 핵무기가 필요합니다.

우선,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한 전술 핵무기 재배치가 검토 대상입니다.

전술 핵무기는 핵탄두를 장착한 포탄과 항공용 폭탄, 핵지뢰, 핵어뢰 등 통상 20킬로톤 이하의 소형 핵무기를 말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고, 이동식 발사대와 SLBM 등 발사 수단도 다양화된 시점에 전술핵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독자적 핵무장으로 북한이 핵단추를 아예 누르지 못하도록 억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녹취> 정성장(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북한의 대남 핵 우위는 순식간에 붕괴되고, 북한에게는 멀리 있는 미국의 핵이 아니라 남한 핵이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입니다."

미군의 전술핵이든 독자 핵무장이든 김정은이 핵무기 사용은 자멸에 이르는 길이라는 걸 명확히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