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방제’ 뒤 보조금 챙긴 일당 적발
입력 2016.09.19 (12:23)
수정 2016.09.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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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소나무를 말라죽게 만드는 재선충병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정부와 자치단체가 방제사업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방제사업을 한다며 보조금을 가로챈 사업자와 자격증 대여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선충에 감염된 나무를 베어냈다며 자치단체에 제출한 사진입니다.
또다른 나무도 같은 이유로 벴다고 돼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진은 같은 나무에 표지만 바꿔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산림업자 63살 정 모 씨는 이런 식으로 300그루 가운데 65그루를 부풀려 신고했습니다.
정 씨는 또 하도급이 금지돼있는 방제사업을 제멋대로 하도급 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등 보조금 5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이 과정에서 사업을 맡을 법인을 만들기 위해 자격증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정 씨처럼 재선충 방제사업을 맡기 위해 빌린 자격증으로 허위법인을 만들어 보조금 6억 7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49살 정 모 씨 등 2명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허위 법인을 만들어 한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해 2억 8천만 원어치의 입찰방해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 등 사업자들과 이들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32살 김모 씨 등 모두 20명을 사기와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소나무를 말라죽게 만드는 재선충병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정부와 자치단체가 방제사업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방제사업을 한다며 보조금을 가로챈 사업자와 자격증 대여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선충에 감염된 나무를 베어냈다며 자치단체에 제출한 사진입니다.
또다른 나무도 같은 이유로 벴다고 돼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진은 같은 나무에 표지만 바꿔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산림업자 63살 정 모 씨는 이런 식으로 300그루 가운데 65그루를 부풀려 신고했습니다.
정 씨는 또 하도급이 금지돼있는 방제사업을 제멋대로 하도급 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등 보조금 5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이 과정에서 사업을 맡을 법인을 만들기 위해 자격증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정 씨처럼 재선충 방제사업을 맡기 위해 빌린 자격증으로 허위법인을 만들어 보조금 6억 7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49살 정 모 씨 등 2명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허위 법인을 만들어 한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해 2억 8천만 원어치의 입찰방해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 등 사업자들과 이들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32살 김모 씨 등 모두 20명을 사기와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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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터리 방제’ 뒤 보조금 챙긴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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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19 12:24:49
- 수정2016-09-19 13:30:23
<앵커 멘트>
소나무를 말라죽게 만드는 재선충병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정부와 자치단체가 방제사업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방제사업을 한다며 보조금을 가로챈 사업자와 자격증 대여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선충에 감염된 나무를 베어냈다며 자치단체에 제출한 사진입니다.
또다른 나무도 같은 이유로 벴다고 돼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진은 같은 나무에 표지만 바꿔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산림업자 63살 정 모 씨는 이런 식으로 300그루 가운데 65그루를 부풀려 신고했습니다.
정 씨는 또 하도급이 금지돼있는 방제사업을 제멋대로 하도급 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등 보조금 5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이 과정에서 사업을 맡을 법인을 만들기 위해 자격증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정 씨처럼 재선충 방제사업을 맡기 위해 빌린 자격증으로 허위법인을 만들어 보조금 6억 7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49살 정 모 씨 등 2명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허위 법인을 만들어 한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해 2억 8천만 원어치의 입찰방해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 등 사업자들과 이들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32살 김모 씨 등 모두 20명을 사기와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소나무를 말라죽게 만드는 재선충병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정부와 자치단체가 방제사업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방제사업을 한다며 보조금을 가로챈 사업자와 자격증 대여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선충에 감염된 나무를 베어냈다며 자치단체에 제출한 사진입니다.
또다른 나무도 같은 이유로 벴다고 돼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진은 같은 나무에 표지만 바꿔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산림업자 63살 정 모 씨는 이런 식으로 300그루 가운데 65그루를 부풀려 신고했습니다.
정 씨는 또 하도급이 금지돼있는 방제사업을 제멋대로 하도급 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등 보조금 5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이 과정에서 사업을 맡을 법인을 만들기 위해 자격증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정 씨처럼 재선충 방제사업을 맡기 위해 빌린 자격증으로 허위법인을 만들어 보조금 6억 7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49살 정 모 씨 등 2명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허위 법인을 만들어 한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해 2억 8천만 원어치의 입찰방해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 등 사업자들과 이들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32살 김모 씨 등 모두 20명을 사기와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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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기자 sangh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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