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몰카’ 40%는 번화가에 집중…벌금형 70%로 처벌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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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다리나 치마 속 등을 찍는 '몰카 범죄'의 40%는 유동 인구가 많은 번화가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2회 이상 범행하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나 되는 등 재범률이 높은 것에 비해 처벌은 벌금형이 70%로 수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오늘(26일) 2011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서울을 관할하는 법원에서 선고한 몰카 사건 1,540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를 보면 몰카 사건의 11.2%는 서울 강남구에서 일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중구에서 일어난 몰카 범죄는 10.1%, 서초구 8.2%, 동작구 5.5%, 종로구에서는 4.8%의 몰카 범죄가 일어났다. 범행 지역 상위 5개 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39.8%나 됐다.

강남구 등 몰카 발생 상위 5개 지역은 2호선 강남역, 서초역, 교대역과 4호선 서울역, 명동역, 사당역 등 유동 인구가 많거나 지하철 환승이 이뤄지는 역이 많은 지역이다. 이번 분석에서 몰카 범죄 장소는 51%가 지하철역으로 드러났다.

몰카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는 모르는 사이인 경우가 89%로 압도적이었다. 1인당 범행 횟수는 2회 이상이 53.8%로 절반 이상이어서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100차례 이상 범행한 경우도 37건이었다.

그럼에도 처벌은(1심 기준) 72%가 벌금형이었다. 벌금형 가운데 액수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80%나 됐다. 징역형은 5.3%에 불과했고, 형량도 6개월(29.3%), 1년(19.5%) 등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대부분이었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은 "성폭력 피해를 위계적으로 나눠 성폭행은 가장 큰 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사소한 피해로 여기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