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더 받자는 법안도 스위스 국민투표 ‘NO’

<앵커 멘트>

지난 6월 월 300만 원의 기본 소득을 보장하는 법안을 국민투표로 부결시켰던 스위스 국민들이, 이번에는 연금을 10% 더 받게 하는 법안도 부결시켰습니다.

인기 영합적인 무분별한 복지 확대는 결국, 세금부담을 늘리고, 후손들에게 빚을 떠넘긴다는 냉철한 판단으로 것으로 보입니다.

베를린 이민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스위스 노총 주도로 지난 2013년부터 추진된 '국가 연금 플러스' 법안, 연금 지급액을 현재 수급자와 미래 수급자 모두에게 10% 올리자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연금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과 중간 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해주자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 투표 결과 59.4%가 이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녹취> 알랭 베르세트(스위스 내무부장관) : "40억 스위스 프랑을 추가로 들여 연금 지급액을 올리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2년 뒤 국가 연금에만 우리 돈으로 4조 5천억 여원의 추가 재원이 불가피하다는 게 스위스 정부의 계산입니다.

연금을 더 받기 위해선 결국, 세금을 더 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스위스에서 운영중인 국가, 기업, 개인 연금을 합치면 이미 월급의 80%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습니다.

스위스는 지난 6월, 모든 국민에게 매달 3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법안도 증세 우려로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스위스 국민들의 선택은 단지 자신들의 눈 앞의 이익 뿐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를 숙고한 결과라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이민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