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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10원’ 걷자고 ‘392원’ 쓴다?
입력 2016.10.05 (06:44) 수정 2016.10.05 (07:40)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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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국 전력이 한 달 전기요금 10원을 걷기 위해 열배인 4백원을 쓰는 비효율적인 행정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는 소액인 경우 고지서를 보내지도 않고 탕감해주고 있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초생활수급자 A 씨에게 고지된 지난 8월 전기요금은 10원입니다.

당초 만4천원이었지만 기본 할인 대상인데다 여름철 할인까지 적용돼 10원이 나온 겁니다.

한국전력은 이 10원을 걷기 위해 A씨에게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인쇄 비용 116원과 우편료 276원 등 고지서 한장을 보내는데 392원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5년간 전기요금 10원을 청구한 사례는 10만 301건으로, 백만 3천10원을 걷기 위해 약 40배인 3천 9백여만 원을 썼습니다.

<인터뷰> 한전 관계자 : "비용(대비) 수입적인 측면이 아니라 사회적 배려계층에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대표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한전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세금 만원 이하,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2천원 미만은 고지서를 보내지 않고 탕감해주고 있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유동수(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 : "(한전의) 일하는 마인드 문제라고 봅니다.한전도 차제에 일정금액 이하 금액은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는 쪽으로..."

따라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처럼 관련 법을 만들어 소액의 전기료는 탕감해주는게, 인력과 비용 절감 차원에서 효율적이란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 전기요금 ‘10원’ 걷자고 ‘392원’ 쓴다?
    • 입력 2016-10-05 06:46:00
    • 수정2016-10-05 07:40:22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한국 전력이 한 달 전기요금 10원을 걷기 위해 열배인 4백원을 쓰는 비효율적인 행정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는 소액인 경우 고지서를 보내지도 않고 탕감해주고 있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초생활수급자 A 씨에게 고지된 지난 8월 전기요금은 10원입니다.

당초 만4천원이었지만 기본 할인 대상인데다 여름철 할인까지 적용돼 10원이 나온 겁니다.

한국전력은 이 10원을 걷기 위해 A씨에게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인쇄 비용 116원과 우편료 276원 등 고지서 한장을 보내는데 392원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5년간 전기요금 10원을 청구한 사례는 10만 301건으로, 백만 3천10원을 걷기 위해 약 40배인 3천 9백여만 원을 썼습니다.

<인터뷰> 한전 관계자 : "비용(대비) 수입적인 측면이 아니라 사회적 배려계층에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대표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한전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세금 만원 이하,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2천원 미만은 고지서를 보내지 않고 탕감해주고 있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유동수(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 : "(한전의) 일하는 마인드 문제라고 봅니다.한전도 차제에 일정금액 이하 금액은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는 쪽으로..."

따라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처럼 관련 법을 만들어 소액의 전기료는 탕감해주는게, 인력과 비용 절감 차원에서 효율적이란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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