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위협 현실화…우리의 대응은?

<기자 멘트>

이곳은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만탑산입니다.

북한은 지난 10년간 이 만탑산에서 5번의 핵실험 끝에 핵무기를 거의 손에 쥐게 됐습니다.

보통 3년 주기로 했던 핵실험도 올해는 8개월 만에 감행하며 바짝 서두르고 있습니다.

내일(9일)은 북한이 핵실험 시작한 지 만 10년이 되는 날인데요.

북한이 그동안 어떻게 국제사회를 속이고 핵무기를 개발해왔는지 김용준 기자가 살펴봅니다.

▼협상과 대화로 눈속임…농락당한 국제사회▼

<리포트>

1994년 제네바합의로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과 핵개발 동결을 약속했던 북한이 합의를 어기고 비밀리에 우라늄농축을 통한 핵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던 사실이 2002년 미국에 의해 공개됩니다.

북한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읕 통해 다시 비핵화에 합의했지만, 이듬해 1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이후 다시 2008년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 폭파 장면을 공개하며, 핵 개발을 포기하는 듯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그 대가로 미국과 우리 정부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경유와 식량, 비료 등을 북한에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 사이에도 폭파한 냉각탑 대신 원자로를 강 속에 담그는 방식으로 영변 원자로를 계속 가동해 왔습니다.

미국이 속임수를 뒤늦게 파악하고 추가 핵사찰 등을 요구하자, 북한은 아예 영변 원자로 재가동을 선언했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지난 2008년 9월) : "핵시설 무력화 작업을 중단하였으며, 얼마전부터 영변 핵시설들을 원상복구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약속과 관계 없이 단 한번도 핵개발을 중단한 적이 없다고, 탈북 고위 인사는 증언합니다.

<인터뷰> 전 북한 고위 간부 : "북한은 지금까지 핵무기 실험 중단은 단 하루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영변 냉각탑 폭파는) 세계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폭파한 상태지 (핵실험을) 정지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한반도 치킨 케임…선제타격론 대두▼

<기자 멘트>

워싱턴과 서울을 향한 북한의 위협이 점점 대담하고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을 파괴하고 괌도 없애버리겠다.

서울은 아예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실전배치를 앞둔 북한의 위협은 이제 더 이상 허언이 아닙니다.

한미 양국의 위기감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먼저 핵 공격을 당하면 반격이 어려운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대북 선제타격론이 본격 제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전 합참의장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다고 했죠.

미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을 특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선제적 군사행동은 미리 논의하지 않는다고 했죠.

선제타격은 예고없이 이뤄진다는 의미입니다.

미 대선 부통령 TV 토론에서 양당 후보가 모두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언급했는데요.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군사력 조치를 예고한 셈입니다.

한국의 위기감은 더 큽니다.

도발 시 원점 타격을 경고하며 대북 선제타격 시스템인 킬체인 구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을지프리덤 가디언 훈련에서는 유사시 북한을 선제타격하는 내용의 작전계획 5015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도 역시 8월 말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에서 사소한 침략징후라도 보이면 선제타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김정은의 핵 폭주 속에 한반도에서는 양측이 마주보고 내달리는 치킨게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유광석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핵위협 현실화…실질적 선제 대응능력 시급▼

<리포트>

현실화 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 군은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등 '3축 체계'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조짐을 보이면 주요 미사일 기지를 선제타격하고,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하면서 북한 지도부도 함께 궤멸시킨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정찰위성 전력화나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개량 등의 과정을 감안할 때 3축 체계는 2020년대 초나 돼야 완비될 전망입니다.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지만, 국제관계 등을 고려할 때 당장은 쉽지 않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대안은 확장된 억제력 제공.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겠단 약속이지만, 북한의 핵공격 위협 속에 우리 국민을 안심시키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우선 미국의 전략자산들, 즉 북한 동향을 밀착 감시하고 유사시 선제 핵공격을 할 수 있는 수단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해 실질적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녹취> 최강(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북한의 핵공격 징후가 확실하면 북한의 공격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공격의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타격도..."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현실화된 가운데 실질적 억제 능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