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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北 인권 범죄 ‘낱낱이’…“강력 처벌 의지”
입력 2016.10.10 (21:11) 수정 2016.10.10 (21:3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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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 실태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오늘(10일) 문을 열었습니다.

탈북자와 국군포로, 납북자 등이 실제로 겪은 참담한 인권 침해 사례를 기록한 자료는 방대합니다.

5만 권이 넘는 종이기록물과 CD 30만 장 분량의 전자기록물 등이 보관될 예정이고, 앞으로 3개월 마다 통일부로부터 새 자료를 넘겨받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법무부에 기록보존소를 설치한 것은 북한의 반 인권범죄자를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최창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961년 동독은 주민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 베를린 장벽을 세웠습니다.

탈출하려는 사람들에게 총을 쐈고, 비밀경찰은 이들을 불법 감금했습니다.

서독 정부는 동독의 이런 인권유린 실태를 기록하기 위해 검찰 산하 중앙기록보존소를 세웠습니다.

40년 넘게 축적된 4만 여 건의 불법 행위 기록을 토대로 독일 검찰은 통일 이후 1600여 명을 기소하고 300여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한반도에서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오늘(10일) 문을 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입니다.

특히 북한에서 반인권 범죄를 저지르는 책임자에 대한 법적 단죄가 핵심 업무입니다.

<인터뷰> 최태원(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 "저희가 모델이 됐던 게 독일의 중앙기록보존소입니다. 그런 방안도 저희의 목적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요 수집 정보는 정치범수용소 감금과 강제노동, 탈북자 강제송환 등 북한의 인권 유린 정책입니다.

사례별로 구체적인 기록을 남겨서 형사처벌과 피해자 보상, 몰수재산 처분 등에 활용합니다.

또 UN과 공조해 반 인권 범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고립된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대내외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 [앵커&리포트] 北 인권 범죄 ‘낱낱이’…“강력 처벌 의지”
    • 입력 2016-10-10 21:11:24
    • 수정2016-10-10 21:30:39
    뉴스 9
<앵커 멘트>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 실태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오늘(10일) 문을 열었습니다.

탈북자와 국군포로, 납북자 등이 실제로 겪은 참담한 인권 침해 사례를 기록한 자료는 방대합니다.

5만 권이 넘는 종이기록물과 CD 30만 장 분량의 전자기록물 등이 보관될 예정이고, 앞으로 3개월 마다 통일부로부터 새 자료를 넘겨받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법무부에 기록보존소를 설치한 것은 북한의 반 인권범죄자를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최창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961년 동독은 주민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 베를린 장벽을 세웠습니다.

탈출하려는 사람들에게 총을 쐈고, 비밀경찰은 이들을 불법 감금했습니다.

서독 정부는 동독의 이런 인권유린 실태를 기록하기 위해 검찰 산하 중앙기록보존소를 세웠습니다.

40년 넘게 축적된 4만 여 건의 불법 행위 기록을 토대로 독일 검찰은 통일 이후 1600여 명을 기소하고 300여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한반도에서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오늘(10일) 문을 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입니다.

특히 북한에서 반인권 범죄를 저지르는 책임자에 대한 법적 단죄가 핵심 업무입니다.

<인터뷰> 최태원(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 "저희가 모델이 됐던 게 독일의 중앙기록보존소입니다. 그런 방안도 저희의 목적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요 수집 정보는 정치범수용소 감금과 강제노동, 탈북자 강제송환 등 북한의 인권 유린 정책입니다.

사례별로 구체적인 기록을 남겨서 형사처벌과 피해자 보상, 몰수재산 처분 등에 활용합니다.

또 UN과 공조해 반 인권 범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고립된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대내외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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