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범죄 증가, 처벌은 ‘솜방망이’

<앵커 멘트>

20대 남성이 새끼 오리를 흉기로 훼손하고 키우던 개에게 이를 먹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끔찍한 동물 학대 범죄가 매년 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쇠막대기로 새끼 오리를 마구 때립니다.

잠시 뒤 기절한 오리를 흉기로 훼손하고, 키우던 개에게 갖다 댑니다.

22살 A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축사에서 끔찍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고, 이를 촬영해 SNS에 올렸습니다.

<인터뷰> 이상현(거창경찰서 지능팀장) : "이런 잔인한 동영상을 올리면, 페이스북에 자기가 인지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반려견을 높은 데서 떨어뜨리고, 개를 차에 매달아 끌고 가는 등의 학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잔혹한 동물 학대 범죄가 잇따르면서, 경찰의 검거 건수 역시 최근 3년 새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870여 건.

하지만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380여 건으로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기소돼도 최대 형량이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에 불과해 처벌의 실효성도 낮습니다.

여야 의원 64명은 처벌 형량을 3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고, 학대행위의 구성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