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GPS 교란 광대역·고출력화…대응 예산은 삭감

<앵커 멘트>

북한의 GPS 교란 공격은 광대역, 고출력으로 강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신형 장비 도입을 위해 정부가 신청한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의 도발 국면 속에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3월 31일부터 엿새 동안 수도권과 강원권 해상에선 고기잡이에 나섰던 어선들이 길을 찾지 못해 귀항하는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북한이 발신한 교란 전파 때문에 GPS 장비 작동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북한의 GPS 교란 공격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네 차례로, GPS 오작동 피해를 입은 선박은 2010년엔 함정 4척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어선 등 민간 선박까지 합쳐 700척을 넘어섰습니다.

북한이 GPS 교란 전파 강도를 10W에서 100W로 높인 것은 물론, 전파 발신지도 초기의 개성에서, 해주와 평강, 금강 일대로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안전처는 이에따라 북한과 인접한 해역의 경비정 32척에 대해교란 전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신형 GPS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 16억여 원의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예산은 전액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박순자(국회 안전행정위 위원) : "북한의 GPS 공격이 강화되는 지금 상황에서, 교란 빈도가 낮다는 이유로 예산이 전액 삭감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의 GPS 교란은 군 작전은 물론 민간 영역까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관련 예산 편성을 통한 신규 장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