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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한일정보보호협정 시기·배경 의문”
입력 2016.10.29 (06:41) 수정 2016.10.29 (07:39)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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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방부가 그제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국회가 하루 만에 이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벌였습니다.

졸속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 위원들은 국방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을 '느닷없이' 꺼내 들었다며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정보력이 안보라며 협정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드러나지 않은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며 정부를 몰아 부쳤습니다.

<녹취> 경대수(새누리당 의원) : "최순실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미국과의 안보협의회의에서 미국의 등에 떠밀린 것 아니냐…"

<녹취>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역으로 내려온 지시입니다. 제가 듣기로 (청와대에서) 전화로 통보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녹취> 김종대(정의당 의원) : "우리가 모르는 어떤 하나의 결정의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인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실익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녹취> 김중로(국민의당 의원) : "과연 일본이 우리한테 (정보를) 주겠어요? 제대로?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봐요."

한민구 국방장관은 일본과의 협정 추진은 오로지 군사적 관점에서 결정됐으며 우리 군의 정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한민구(국방부 장관)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군사정보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져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한민구 장관은 또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동의를 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에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 국방위 “한일정보보호협정 시기·배경 의문”
    • 입력 2016-10-29 06:42:24
    • 수정2016-10-29 07:39:02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국방부가 그제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국회가 하루 만에 이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벌였습니다.

졸속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 위원들은 국방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을 '느닷없이' 꺼내 들었다며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정보력이 안보라며 협정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드러나지 않은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며 정부를 몰아 부쳤습니다.

<녹취> 경대수(새누리당 의원) : "최순실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미국과의 안보협의회의에서 미국의 등에 떠밀린 것 아니냐…"

<녹취>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역으로 내려온 지시입니다. 제가 듣기로 (청와대에서) 전화로 통보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녹취> 김종대(정의당 의원) : "우리가 모르는 어떤 하나의 결정의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인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실익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녹취> 김중로(국민의당 의원) : "과연 일본이 우리한테 (정보를) 주겠어요? 제대로?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봐요."

한민구 국방장관은 일본과의 협정 추진은 오로지 군사적 관점에서 결정됐으며 우리 군의 정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한민구(국방부 장관)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군사정보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져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한민구 장관은 또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동의를 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에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