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수사 필요성 검토”…최순실 구속

입력 2016.11.04 (06:03) 수정 2016.11.04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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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필요하면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밝힐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봅니다.

<질문>
김경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 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되는 걸 텐데요.

검찰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답변>
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여부는 오늘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는지에 전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검찰도 담화 내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니면 재직 중에 기소할 수가 없거든요.

퇴임 후에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더라도, 현직에 있을 때는 국가 원수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형사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 기소는 못하더라도, 수사는 가능합니다.

처벌은 못하더라도 조사를 통해 적어도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을 도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사 초기에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안 된다던 검찰도 지금은 수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진다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일 가능성이 크고요.

소환 조사 보다는 검찰이 청와대를 직접 방문하거나 제 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서면조사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질문>
김 기자! 국정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는 어젯밤 결국 구속됐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최순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지난달 31일 긴급 체포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탠데요 어젯밤 구치소에서 구속영장이 곧바로 집행됐습니다.

검찰은 우선 최 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7백억여 원의 기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최 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앞으론 청와대 연설문 유출과 수정 의혹 등 최 씨의 국정 개입 의혹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또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자금 유용 등 개인 비리 혐의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등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최순실 씨와 함께 전경련에 대기업 모금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죠?

<답변>
네. 그제 검찰에 긴급 체포된 안종범 전 수석, 어제 오전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틀째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검찰은 오늘 안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안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미르와 K 스포츠재단 설립은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문화 창조경제가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었던 만큼 관련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수석의 역할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공범 관계라고 판단하고 있는 최 씨가 구속되만큼 안 전 수석의 구속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검찰은 또 가족회사 공금 유용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출석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오늘 검찰에 출석해 조사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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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수사 필요성 검토”…최순실 구속
    • 입력 2016-11-04 06:06:16
    • 수정2016-11-04 06: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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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필요하면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밝힐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봅니다.

<질문>
김경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 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되는 걸 텐데요.

검찰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답변>
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여부는 오늘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는지에 전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검찰도 담화 내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니면 재직 중에 기소할 수가 없거든요.

퇴임 후에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더라도, 현직에 있을 때는 국가 원수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형사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 기소는 못하더라도, 수사는 가능합니다.

처벌은 못하더라도 조사를 통해 적어도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을 도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사 초기에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안 된다던 검찰도 지금은 수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진다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일 가능성이 크고요.

소환 조사 보다는 검찰이 청와대를 직접 방문하거나 제 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서면조사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질문>
김 기자! 국정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는 어젯밤 결국 구속됐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최순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지난달 31일 긴급 체포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탠데요 어젯밤 구치소에서 구속영장이 곧바로 집행됐습니다.

검찰은 우선 최 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7백억여 원의 기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최 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앞으론 청와대 연설문 유출과 수정 의혹 등 최 씨의 국정 개입 의혹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또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자금 유용 등 개인 비리 혐의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등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최순실 씨와 함께 전경련에 대기업 모금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죠?

<답변>
네. 그제 검찰에 긴급 체포된 안종범 전 수석, 어제 오전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틀째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검찰은 오늘 안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안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미르와 K 스포츠재단 설립은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문화 창조경제가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었던 만큼 관련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수석의 역할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공범 관계라고 판단하고 있는 최 씨가 구속되만큼 안 전 수석의 구속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검찰은 또 가족회사 공금 유용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출석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오늘 검찰에 출석해 조사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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