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화기 사용 ‘선조치 후보고’…현장서 결정

해경이 불법 조업에 단속하는 중국 어선에 현장 지휘관의 결정으로 공용 화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선조치 후보고'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무기 사용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기관총과 함포 등 공용 화기는 현장 지휘관이, 개인 화기는 경찰관 개인이 각각 사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무기를 먼저 사용하고 사후 보고하는 '선조치 후보고' 원칙도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