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16년 만에 ‘무죄’

<앵커 멘트>

지난 2000년,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는 택시기사가 잔혹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목격자였던 15살 소년이 범인으로 몰려 10년을 복역했는데요.

법원이 오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해 16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16년 동안 살인범의 멍에를 쓰고 살아온 32살 최 모 씨.

재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감정이 벅차올라 말을 잇지 못합니다.

<녹취> 최OO(재심 청구인) : "출소 후에 많이 힘들었는데 집사람하고, 제 애기 때문에 힘을 내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0년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일어난 40대 택시기사 피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9년 7개월을 복역했습니다.

복역을 마친 최 씨는 당시 경찰의 폭행으로 거짓 진술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말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16년 만인 오늘 최 씨는 재심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최근 완주군 '삼례 3인조'에 이어 이번 사건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공권력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짓밟은 대표적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인터뷰> 박준영(최 씨 변호사) : "삼례사건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지적장애인분이었거든요. 익산사건은 15살 미성년자, 한창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검찰은 오늘 지난 2003년 약촌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다 물증 부족과 진술 번복으로 풀어준 38살 김 모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또 재심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