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트럼프, 정권 인수 시작…북·미 관계는?

<앵커 멘트>

최근 우리 정부가 리더십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만 대북 정책의 핵심파트너인 미국 역시 정책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틈을 파고드는 북한의 추가 도발도 우려됩니다.

<이슈 앤 한반도> 오늘은 트럼프 시대, 북미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 짚어봤습니다.

맹유나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미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에 반발하는 시위가 미국 곳곳에서 벌어진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 활동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펜스 부통령 당선인으로 교체되고, 내각 인선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론되는 각료 후보로는 외교 수장인 신임 국무장관에 트럼프 당선인의 오랜 친구인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녹취> 루돌프 줄리아니(前 뉴욕시장) : "((국무장관에) 더 나은 사람이 있나요?) 글쎄, 잘 모르겠어요. 우선, 저는 법무장관은 아닐 거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존 볼턴 전 유엔대사 등이 있습니다.

볼턴 전 대사는 특히, 부시 행정부 시절 강경 외교정책을 이끈 이른바 네오콘의 핵심 인물입니다.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방장관 후보군에는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과 주한미군에 대한 트럼프 측 입장을 밝혔던 마이클 플린 전 국방정보국 국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열수(성신여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 "대통령으로서의 트럼프와 후보자로서의 트럼프는 다르거든요. 이제 그만큼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결국은 참모들로부터 조언을 받고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게 될 텐데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아마 국무부 장관일 겁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삐걱대고 트럼프 캠프 성향 자체가 기존 정치권과는 거리가 있는 상황, 정부 구성과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반년 이상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녹취> 빅터 차(美 조지타운대 교수) : "대부분의 미 행정부는 구성을 완료하는데 반 년정도 걸립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좀 더 오래 걸릴 겁니다. 그들은 정말 (정치권) 밖에서 오기 때문이죠. 트럼프는 뉴욕 경제계 등 정부에서 일한 적 없는 사람들을 데려올 겁니다."

하지만 미 정책 전문가들은 한미 동맹과 북핵 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해 처음부터 탄탄한 대화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양자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일본은 일본 아베 총리가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진 만큼 새로운 인물들과의 대화 채널을 구축하고 상호 이해를 재확인하기 위한 행보인데요.

미국 새 행정부가 출범할 때 북한 문제를 비롯한 핵심 사안에 대해 한미 간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과거 경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1년, 공화당의 부시 후보가 민주당 8년 집권에 마침표를 찍고 미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전임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와는 사뭇 다른 공화당 부시 행정부에, 심상치 않은 기류를 느낀, 당시 한국 정부는 정상회담을 통한 조율을 시도했습니다.

<녹취> 김대중(당시 대통령/2001년 3월) : "대북정책에 있어서 긴밀한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녹취> 부시(당시 美 대통령/2001년 3월) :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는 긴밀하게 의견을 교환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기자회견 장에서 부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을 ‘this man’이라 부른 호칭부터 논란이 되더니, 이후 한미 관계는 김 대통령 임기 내내 삐걱거렸습니다.

북핵 사찰을 전제로 북한에 경수로를 건설해주기로 한 북미 간 제네바 합의도 한국 정부가 별다른 역할을 못한 가운데 파기됐습니다.

지난 8년 간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와 손발을 맞췄던 한국 정부에 기민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이윱니다.

<인터뷰> 김열수(성신여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 "다양한 시나리오를 우리 스스로가 마련해서요. 이것을 트럼프의 인수위원회에 빨리 우리 의지를 전달함으로써 미국이 이러한 대 대한민국에 대한 정책과 대북 정책을 셋업하기 전에 우리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미국 차기 행정부와의 협력이 시급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美 대통령 당선인/지난 3월) : "일본과 한국이 북한의 미치광이(김정은)에 (당시 대선 후보) 맞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면 미국의 형편이 더 나아질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한국, 일본과 같은 동맹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파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신은 더 많은 나라가 핵무기를 가져야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책임을 언론 탓으로 돌렸습니다.

<인터뷰> 최영진(연세대 특임교수/前 주미대사) : "비즈니스맨으로 출마했을 때는 방위비 분담을 다 하지 않으면 핵무장하고 우리는 철수하겠다, 그런 과감한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선거 유세동안 본인 생각을 개발하면서 보니까 NPT 핵확산금지조약을 미국이 스스로 깨는 건 안 할 거거든요. 그 대신 전술핵 재배치라 든지 핵무장 된 항공모함을 이 근처에 출연시킨다든지 그런 문제는 나올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겠죠."

이처럼 미국의 정책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미국에 급파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파악하고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섭니다.

<녹취> 조태용(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인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과 핵심적인 인사들과 협의를 갖도록 돼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재확인, 지속적인 대북 압박, 호혜적인 경제협력 방안 마련 등이 주요 협의 내용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대선 이후엔 선거용 발언이나 인물에만 매달리지 말고 공화당 차원의 정책과 국익 같은 큰 틀에서 봐야한다고 설명합니다.

공화당은 이번 대선 기간 전당대회에서 북한을 김 씨 일가의 노예국가로 규정하는 정강정책을 채택했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공화당계 인사들은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상당 기간 대북정책으로 견지해 온 전략적 인내가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다는 인식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녹취> 빅터 차(美 조지타운대 교수) : "저는 부시 행정부에서 일했는데 그(부시)는 강경론자로 볼 수 있겠죠. 당시 북한은 핵실험을 한 번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 이란, 미얀마 등과 관계 개선을 하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도 노력하며 보다 외교적으로 보였는데 네 번의 북한 핵실험을 겪었죠."

북한은 올 들어 두 차례의 핵실험과 20여 차례의 미사일 시험 발사 등으로 핵무기 능력을 급속도로 진전시켰는데요.

미 대선을 앞두고 무력시위를 이어가던 김정은 정권이 최근 들어서는 군사적 도발이나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북미 관계 설정을 앞두고 미국 측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후 북미 관계를 전망해봤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지난 11일)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사격 명령을 내리시자 멸적의 포탄들이 대기를 가르며 날아가 정해진 해상목표를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주 들어 포 사격을 직접 지휘하며 군 수뇌부와 웃고 있는 김정은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최남전선으로 부르는 연평도 해역 근처까지 김정은이 직접 내려온 겁니다.

관영매체를 내세워 연일 핵보유국이라 주장하고 있는 북한.

이번 주 최선희 외무성 미국 국장이 제네바에서 미국 전문가들과 비공식 접촉을 하며 탐색전에 들어가고, 유엔 무대에 나온 북한 외교관은 미 차기 행정부와의 관계 개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녹취> 김영호(北 외무성 인권과장/지난 15일) : "(혹시 미국하고 다른 계획은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고려는 하고 있나요?) 하고 있겠죠."

일단은 전선을 점검하며 미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전략과 관련해선 이미 지난 6월 핵 보유를 선언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과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군축 협상을 시도하며, 평화협정 체결과 적대관계 청산, 제재 철회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유엔이 준비 중인 추가 대북제재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첫 고비가 될 수 있습니다.

<녹취> 빅터 차(美 조지타운대 교수) : "북한은 트럼프를 두 방향으로 압박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대화를 요구하고 평화협정을 맺자하고 억류된 미국 학생들도 아마 풀어줄 겁니다. 반면 핵실험, 미사일 시험 발사로 힘을 과시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한미 양국 정부는 유엔은 물론 개별 국가 차원에서도 대북제재를 주도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 리더십 위기 상황이 빚어지고 미국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과 함께 대화 병행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영진(연세대 특임교수/前 주미대사) : "특수한 북한 같은 집단한테는 압력과 대화가 동시에 상호보완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란 같은 케이스가 그거죠. 압력을 가중시켜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방법을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압력과 대화가 상호보완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그런 전략으로 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북한 문제는 반드시 동북아에서의 미중 두 나라의 경쟁관계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중국을 경제적으로 견제하겠다면서도, 중국을 이용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입장은 이런 의견에 무게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고조되는 북핵 위협을 해결하려 들고, 중국은 북한을 완충지대로서 관리만 하려할 때에 대비한, 우리 정부의 전략이 중요합니다.

<인터뷰> 최영진(연세대 특임교수/前 주미대사) : "미국의 해결을 중시하는 해결 방안하고, 중국의 관리를 중시하는 해결방안하고 접근방안하고 이걸 잘 보고 살아날 길을 찾아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양쪽에 끌려 다니고 한쪽은 미국 편이고 한쪽은 중국 편이고 이렇게 편들기 식으로 몰릴 텐데 그걸 피하는 방법은 미국의 국익하고 중국의 국익을 정확히 알고 그 안에서 양쪽의 국익을 해치지 않는 면에서 우리 나아갈 길을 찾아야죠."

정권 교체와 대통령직 인수위의 파행에 따른 미국의 정책 공백 가능성. 여기에 우리 정부의 리더십 위기.

지금은 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북한이 이 같은 틈을 파고들며 추가 도발 등으로 전략적 주도권을 노리고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가뜩이나 올 한해 북한의 핵질주로 한반도 위험 수위가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리더십 회복과 한미 공조를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