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공식 발효…“우려 여전”

<앵커 멘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어제(23일) 공식 발효돼 두 나라는 북한 핵.미사일 관련 2급 군사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북핵 능력 분석과 잠수함 탄도 미사일 대응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우려한 반발도 거셉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미국을 거치지 않고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누설될 경우 현저하고도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우리측 군사 비밀과, 일본의 극비.특정 비밀 등 2급 이하 군사 정보가 공유 대상입니다.

정부는 일본의 정찰 위성과 지상 레이더, 이지스함 등이 수집한 정보와, 국내 감청장비와 탈북자 등을 활용한 정보가 결합됨으로써 북핵과 미사일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녹취> 문상균(국방부 대변인) : "대북 감시능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일 군사협력은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여전합니다.

특히 협정이 속전속결로 체결되고, 서명식마저 비공개로 진행돼 비판이 거셉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과 군사대국화 문제 등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일본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