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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원 한진 총수일가 검찰고발…“처벌 솜방망이”
입력 2016.11.28 (09:42) 수정 2016.11.28 (10:02) 93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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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가 대한항공으로부터 부당 내부 지원을 받아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과징금을 부과하고 총수 3세도 처음으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송방망위 처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송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한항공의 면세품 온라인 판매 등을 독점하는 자회사 싸이버스카이.

지난해까지 한진 조양호 회장의 세 자녀가 주식 100%를 소유해왔습니다.

대한항공 콜센터 업무 등을 도맡는 유니컨버스도 한진 총수일가가 소유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온라인 광고를 직접 유치했지만 수익은 싸이버스카이에 몰아줬고, 통신사업자에게 무상 지원받은 설비를 운용하던 유니컨버스에 값비싼 사용료를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총수 3세 일가의 회사에 부당 지원된 돈은 2009년부터 따지면 36억 원.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등에 1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만 적용하고, 그 이전 지원 금액도 부당 지원 금지 대상이지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박종배(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장) : "(부당지원 전체) 규모를 산정을 해본다면 그보다 몇배 정도 이상은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총괄부사장만 검찰에 고발됐고,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사임했다는 이유로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인터뷰> 이황(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보다 엄중한 제재가 가능했다면 이를 좀더 적극적으로 찾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한진 총수 일가는 부당 지원된 이들 두 회사의 주식 배당과 사업부문 매각 등을 통해서도 319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 부당지원 한진 총수일가 검찰고발…“처벌 솜방망이”
    • 입력 2016-11-28 09:43:34
    • 수정2016-11-28 10:02:00
    930뉴스
<앵커 멘트>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가 대한항공으로부터 부당 내부 지원을 받아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과징금을 부과하고 총수 3세도 처음으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송방망위 처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송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한항공의 면세품 온라인 판매 등을 독점하는 자회사 싸이버스카이.

지난해까지 한진 조양호 회장의 세 자녀가 주식 100%를 소유해왔습니다.

대한항공 콜센터 업무 등을 도맡는 유니컨버스도 한진 총수일가가 소유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온라인 광고를 직접 유치했지만 수익은 싸이버스카이에 몰아줬고, 통신사업자에게 무상 지원받은 설비를 운용하던 유니컨버스에 값비싼 사용료를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총수 3세 일가의 회사에 부당 지원된 돈은 2009년부터 따지면 36억 원.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등에 1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만 적용하고, 그 이전 지원 금액도 부당 지원 금지 대상이지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박종배(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장) : "(부당지원 전체) 규모를 산정을 해본다면 그보다 몇배 정도 이상은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총괄부사장만 검찰에 고발됐고,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사임했다는 이유로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인터뷰> 이황(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보다 엄중한 제재가 가능했다면 이를 좀더 적극적으로 찾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한진 총수 일가는 부당 지원된 이들 두 회사의 주식 배당과 사업부문 매각 등을 통해서도 319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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