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화학제품 ‘퇴출’…전성분 공개 추진

<앵커 멘트>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후속조치로 정부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문제가 된 살생물제는 별도의 법을 마련해 관리하고 유해 화학물질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생활화학제품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우선 오는 2019년 시행을 목표로 가칭 살생물제 관리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신규 살생물질은 안전성과 효능자료를 제출해 정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기업은 정부 승인을 받은 살생물질만 사용해야 하며, 이를 사용한 제춤 역시 정부의 평가와 허가를 받은 뒤에 출시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위해우려제품의 전성분을 반드시 공개해야 하며, 유해성 표시도 세분화, 구체화 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살생물제를 분산관리해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인체와 식품에 적용되는 제품은 식약처, 살생물제와 유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환경부, 유출 가능성이 낮은 제품은 산업부가 각각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유통 중인 모든 생화화학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조사결과 위해도가 높은 제품은 즉각 퇴출하고 제품명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