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자제재 발표…北 핵심실세·中기업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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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해온 단체와 개인이 우리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중국 기업도 처음으로 우리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오늘(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독자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 확보에 기여한 단체 35곳, 개인 36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개인으로는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부위원장, 김원홍 보위상 등 북한 권력 핵심 실세들이 대거 포함됐다.

북한의 주요 수입원인 석탄 수출을 주도한 강봉무역과 원봉무역, 백설무역, 그리고 해외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대외건설지도국, 남강건설, 철현건설 등도 처음으로 제재대상에 올랐다. 또한 북한 핵무기.미사일 개발 지원 혐의를 받는 중국 단둥 훙샹실업발전공사도 중국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이로써 우리 독자제재 대상은 기존 34개 단체, 43명에서 69개 단체, 79명으로 증가했다.

수출입 통제도 강화됐다. 정부는 북한의 제2 외화수입원인 의류 임가공 무역을 통한 수익이 대량살상무기 개발 재원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에서 임가공된 의류 제품을 중국산으로 속여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능력 증강을 막기 위해 북한 잠수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감시 품목을 작성해 국제사회와 공유하기로 했다.

해운통제도 강화해 북한을 거친 외국 선박의 국내 입항 금지 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1년으로 늘렸다.

출입국 제한 조치도 강화해 우리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제3국인의 국내 입국을 금지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 중 국내 대학 등에서 활동하는 핵.미사일 전문가가 방북을 통해 우리 국익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 국내 재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도 곧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동시다발적인 대북 압박 조치를 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