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에 사상 첫 ‘우선 지급금’ 환수

<앵커 멘트>

정부가 시중 쌀값 안정을 위해 매입하는 공공비축미 등은 쌀값을 수매 전에 미리 농민에게 지급합니다.

그런데 쌀값이 계속 떨어지다보니, 앞서 지급했던 쌀값 중 일부를 농민들에게 다시 거둬들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생긴 일인데요.

농민들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쌀가마가 창고 안에 가득 쌓여있습니다.

정부가 시중 쌀값 안정 등을 위해 농민들에게 사들인 공공 비축미 등입니다.

정부는 이 쌀 값으로, 40kg 한 포대 기준 지난 8월 산지 쌀값의 93%인 45,000원 씩 지급했습니다.

이른바 우선지급금인데, 문제는 수매가가 이보다 낮은 44,140원으로 정해지면서 발생했습니다.

쌀 값이 8월 이후 계속 떨어지다보니, 농민들이 차액을 돌려줘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우선 지급금 제도 시행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인터뷰> 이효신(전국쌀생산자협회장) : "농민들은 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농민들이 농민 수탈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고.."

환수 예정 금액은 모두 197억 원, 대상 농민은 25만 가구에 이릅니다.

농민들은 20년 전 수준인 쌀값 폭락의 책임을 정부가 떠넘긴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도 분명합니다.

시장 원리에서 보면 당연하다며, 미환수 농가에 수매물량을 적게 배정하는 제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녹취> 농림축산식품부 녹취(음성변조) : "(환수금을) 낸 분도 계시고 안 내신 분도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내신 분들 위주로 물량 배정 하도록.."

정부는 다음 달부터 우선 지급금을 환수하기로 했고, 농민들은 전국적인 거부 운동에 나서기로 해 마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