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올린 지 얼마 됐다고…‘소득 파악’이 우선

흡연율을 낮추겠다며 2년 전 정부는 2,500원 하던 담뱃값을 4,500원으로, 한꺼번에 2,000원을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한 갑당 840원가량의 이른바 건강증진부담금이 포함돼 있는데요, 이후 담배로 인한 세 수입은 지난해 12조 4천억 원으로, 2년 새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정작 금연사업에 쓴 돈은 천 3백억 원, 건보재정 지원금 등을 포함해도 3조 원 가량에 불과합니다.

담배 판매량은 어떻게 됐을까요?

인상 첫해 반짝 떨어지긴 했지만, 지난해 다시 인상 전의 83%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결국, 금연정책은 사라지고 정부 곳간만 채웠다는 비판이 잇따랐는데요.

담배처럼 술에도 건강증진 부담금을 매기자는 방안이 논의 출발부터 논란을 빚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 파악률은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흔히 유리지갑으로 통하는 직장인은 소득의 95%가 드러나 있는 반면,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은 73%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문제와도 직결되는데요, 지역가입자 757만 세대 가운데 연 소득이 0원이라고 신고한 사람이 무려 절반에 이릅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소득 중심의 건보 개편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증세라는 손쉬운 길보다는 먼저 소득 파악률부터 높이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