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실손 보험료 대폭 인상

<앵커 멘트>

생활 속 경제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는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실손의료보험’...정해진 금액이 아닌, 실제 치료에 들어간 비용을 보상받는 보험인데요.

지출한 의료비의 90%까지 보상 받다보니, 3200만 명 넘는 사람이 가입해, ‘국민보험’이라는 별칭까지 붙었습니다.

그런데, 새해 들어 손해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대폭 인상했습니다.

<질문>
김 기자! 인상폭이 어느 정도 되나요?

<답변>
네, 2015년엔 평균 12%, 2016년에도, 19.3% 인상됐었거든요.

그런데, 새해 들어, 또, 19.5% 보험료가 올랐습니다.

회사별로 인상률을 살펴보면요.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이 26%대였고요.

메리츠화재가 25.6%, 동부화재, 삼성화재가 24%의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MG 손해보험, AIG 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등은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소폭에 그쳤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이 3년 연속 보험료를 두 자릿수 대 인상률로 올리면서 내놓은 설명은 이렇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지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다는 건데요.

도수 치료 등 관리, 심사체계가 미비한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비급여 의료비가 의료기관 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데에다가 무분별한 의료 쇼핑도 이뤄지고 있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게, 실손의료보험의 존재 의미이기도 해서, 보험회사들이 이렇게 수익성 강화에 나서면서 보험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연맹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이 2014년도에 707건에서 2015년 2,082건으로 1년 새, 3배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주택담보대출 금리 얘기 좀 해 보죠.

고정금리형 금리가 변동금리형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답변>
네, 지난해 말 시장금리가 올랐잖아요.

금리상승기에, 변동금리 대출보다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 상승 폭이 컸습니다.

지난해 9월과 11월,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동 상황을 보면요.

변동 금리는 0.26% 포인트 올랐는데, 고정금리는 0.47%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거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인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단기금리보다 장기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올라섭니다.

쉽게 설명 드리면, 이 기간 국고채 금리가요.

3개월과 6개 월물은 각각 0.27% 포인트, 0.28% 포인트 상승했는데, 5년물은 0.65% 포인트, 10년물은 0.74%포인트 올랐습니다.

변동금리대출은 주로 3개월 또는 6개월짜리 은행채의 영향을 받는데, 고정금리 대출은 만기 5년 이상의 장기 은행채나 국고채 금리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상승기에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 인상폭이 더 커진 겁니다.

대출자들의 머리가 복잡해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은행 가셔서, 시장 금리 변동이나, 각 대출의 금리 조건, 금리 전망, 이런 것들 좀 자세히 상담받아보시고, 갈아탈지, 아니면 유지할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흡연율을 낮추겠다면서 정부가 2년 전에 담뱃값을 인상했었는데, 그 취지가 무색하게, 담배 판매량이 다시 원래 수준으로 빠르게 돌아오고 있다고요?

<답변>
네,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천원을 한꺼번에 올렸었죠.

일단 분명한 건, 정부 세수는 늘었다는 겁니다. 수치를 보시면요.

담배로 인한 세 수입은 지난해 12조 4천억 원으로, 2년 새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정작 금연사업에 쓴 돈은 천 3백억 원, 건보재정 지원금 등을 포함해도 3조 원가량에 불과합니다.

담배 판매량은 어떻게 됐을까요?

인상 첫 해, 반짝 떨어지긴 했지만, 지난해 다시 인상 전의 83%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결국, 금연정책은 사라지고 정부 곳간만 채웠다는 비판이 잇따랐는데요. 증세 논란인 거죠.

그런데, 최근 정부 안팎에서 담배 뿐만 아니라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이 거론돼 또 다른 증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담뱃값 올린 지가 언젠데, 또 증세냐, 반발이 거셉니다.

<질문>
요즘, 온라인 쇼핑 많이들 하시는데요.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도 많이 늘었다고요?

<답변>
네, 왜,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게 됐을까요?

뭐, 상품도 다양하고, 결제하기 쉽고, 거기에, 저렴하고...이 이유가 붙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불황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는 사람들의 심리가 밑에 깔려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주요 유통업체 26개의 매출 동향을 조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온라인 매출 증가율이 18.1%로 오프라인의 4.5%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개인 판매자들이 인터넷에 직접 상품을 올려서 매매하는, 오픈마켓의 성장률이 21.5%로 가장 높았고요.

소셜커머스와 종합유통몰도 10% 이상의 매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경기침체로 소비심리가 잔뜩 위축된 상황에서도 온라인 쪽은 그래도 사람들이 돈을 썼던 겁니다.

뭐 백화점 사람들 만나보면, 이런 얘기 합니다.

옷 살 때, 백화점에서 치수와 색깔 같은 거 맞춰보고 정작 구매는 온라인에서 하는 사람들이 많다,,, 불황에, 사람들의 쇼핑 패턴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질문>
민간 아파트 관리에 문제가 많으면 공공에 맡기는 방안이 실험에 들어간다고요?

<답변>
네, 관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 아파트 관리는 부실하고, 이래서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그럼, 공공이 맡아 해결해보면, 어떻겠냐, 해서 시도되는 프로젝트인데요.

서울 관악구 신림현대아파트가 첫 시범사업 단지로 선정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SH공사가 관리를 맡습니다.

이곳은 준공 25년 됐는데, 내내 한 업체가 관리해왔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다른 단지보다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 그런데, 장기수선계획이 부실하고 재고자산관리가 미흡하다라고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공위탁관리를 의결, 신청했습니다.

SH 공사는 분기마다 공공위탁 관리사항을 정리해서 공고하고요.

6개월마다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행정지도도 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상반기에 시범 단지를 1곳 추가로 선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