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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수입인지 ‘허점’…공무원이 2만 장 위조
입력 2017.02.16 (19:24) 수정 2017.02.16 (20:01)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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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구청 공무원이 정부 수입인지 수만 장을 위조해 사용했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수입인지 위·변조가 잇따르자 정부가 지난 2015년부터 위조방지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김효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자동차 등록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 공무원이 정부 수입인지를 복사해 사용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남구 감사담당관실은 이 공무원이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처리한 자동차 등록 서류에서 위조 수입인지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원인이 가져온 장당 3천 원짜리 수입인지를 복사한 뒤 서류 대장에 붙인 겁니다.

원본 수입인지는 따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수입인지는 2만여 건, 6천여만 원어치로 추정됩니다.

<녹취> 해당 공무원(음성변조) : "일 처리를 더 효율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인지를) 복사한 것과 임의대로 제 생각대로 일 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공무원들이 정부 수입인지를 재사용해 횡령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 2015년 전자 수입인지를 도입했습니다.

민원인이 은행 등에서 수입인지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무원은 인지등록시스템에 들어가 '사용'확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지등록시스템과 자동차 등록시스템이 연계돼 있지 않아 빼돌려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의 인지 수입은 해마다 5천억 원에 이릅니다.

광주시 남구는 해당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수입인지를 복사해 사용하면서 실제 돈을 챙겼는지를 밝혀달라고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 전자 수입인지 ‘허점’…공무원이 2만 장 위조
    • 입력 2017-02-16 19:27:33
    • 수정2017-02-16 20:01:21
    뉴스 7
<앵커 멘트>

한 구청 공무원이 정부 수입인지 수만 장을 위조해 사용했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수입인지 위·변조가 잇따르자 정부가 지난 2015년부터 위조방지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김효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자동차 등록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 공무원이 정부 수입인지를 복사해 사용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남구 감사담당관실은 이 공무원이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처리한 자동차 등록 서류에서 위조 수입인지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원인이 가져온 장당 3천 원짜리 수입인지를 복사한 뒤 서류 대장에 붙인 겁니다.

원본 수입인지는 따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수입인지는 2만여 건, 6천여만 원어치로 추정됩니다.

<녹취> 해당 공무원(음성변조) : "일 처리를 더 효율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인지를) 복사한 것과 임의대로 제 생각대로 일 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공무원들이 정부 수입인지를 재사용해 횡령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 2015년 전자 수입인지를 도입했습니다.

민원인이 은행 등에서 수입인지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무원은 인지등록시스템에 들어가 '사용'확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지등록시스템과 자동차 등록시스템이 연계돼 있지 않아 빼돌려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의 인지 수입은 해마다 5천억 원에 이릅니다.

광주시 남구는 해당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수입인지를 복사해 사용하면서 실제 돈을 챙겼는지를 밝혀달라고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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