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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北 ‘비운의 황태자’ 김정남 피살
[앵커&리포트] ‘김정은 ICC 회부’ 촉구…“北 잔혹성 알린다”
입력 2017.02.28 (21:04) 수정 2017.02.28 (22:2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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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제형사재판소, ICC입니다.

집단살해와 전쟁, 반인도 범죄 등 국제적인 중대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형사 처벌하기 위해, 2002년 설립됐습니다.

ICC는 가입국이 재판을 요청하거나, 유엔 안보리가 제소한 사건, 또 소속 검찰부가 직접 조사한 사건을 다루는데요.

2012년에는 집단살해 혐의로 찰스 테일러 라이베리아 전 대통령에 징역 50년을 선고하는 등, 실제 성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ICC에 북한 김정은을 회부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과연 가능성은 얼마나 될 지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 잇따랐던 2010년.

북한 김정일이 전쟁 범죄 혐의로 ICC에 고발됐습니다.

하지만 ICC 검찰부는 ICC 가입국이 아닌 북한을 조사하지 못했고, 이듬해 김정일이 숨지면서 사건은 종료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북한이 ICC 미가입국으로 남아 있는 만큼, 김정은의 경우도 ICC가 직접 조사해 재판에 세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제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문제는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녹취> 이기범(아산정책연구원 박사) : "(북한이 ICC) 당사국이 아니고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윤병세 장관의 이번 ICC 제소 발언은, 당장의 처벌 보다는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북한 정권의 잔혹성과 인권 탄압 실태를 국제사회에 인식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대규모 정치범 수용소 운영과 잔인한 공개처형 등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적극적으로 알리며, 국제사회를 설득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 [앵커&리포트] ‘김정은 ICC 회부’ 촉구…“北 잔혹성 알린다”
    • 입력 2017-02-28 21:06:21
    • 수정2017-02-28 22:21:07
    뉴스 9
<앵커 멘트>

국제형사재판소, ICC입니다.

집단살해와 전쟁, 반인도 범죄 등 국제적인 중대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형사 처벌하기 위해, 2002년 설립됐습니다.

ICC는 가입국이 재판을 요청하거나, 유엔 안보리가 제소한 사건, 또 소속 검찰부가 직접 조사한 사건을 다루는데요.

2012년에는 집단살해 혐의로 찰스 테일러 라이베리아 전 대통령에 징역 50년을 선고하는 등, 실제 성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ICC에 북한 김정은을 회부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과연 가능성은 얼마나 될 지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 잇따랐던 2010년.

북한 김정일이 전쟁 범죄 혐의로 ICC에 고발됐습니다.

하지만 ICC 검찰부는 ICC 가입국이 아닌 북한을 조사하지 못했고, 이듬해 김정일이 숨지면서 사건은 종료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북한이 ICC 미가입국으로 남아 있는 만큼, 김정은의 경우도 ICC가 직접 조사해 재판에 세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제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문제는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녹취> 이기범(아산정책연구원 박사) : "(북한이 ICC) 당사국이 아니고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윤병세 장관의 이번 ICC 제소 발언은, 당장의 처벌 보다는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북한 정권의 잔혹성과 인권 탄압 실태를 국제사회에 인식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대규모 정치범 수용소 운영과 잔인한 공개처형 등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적극적으로 알리며, 국제사회를 설득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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