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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24년 선고
이정미 재판관 오늘 퇴임…헌재 당분간 7인체제
입력 2017.03.13 (07:10) 수정 2017.03.13 (07:19) 사회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오늘(13일) 퇴임식을 하고 6년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끝낸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대강당에서 퇴임식 행사를 연다. 이 대행의 임기는 오늘 자정까지로 일각에서는 탄핵심판으로 미뤄진 다른 사건의 평결에 참석하고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진행 중 박한철 전임 소장이 지난 1월 31일 퇴임하자 2월부터 헌재의 수장이자 탄핵심판 재판장으로서 심리를 이끌었다.

이 대행은 퇴임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법치주의를 중심으로 화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행은 탄핵심판 결정문에서도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행은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대전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1년 3월 14일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여성으로서는 두 번째 헌법재판관이 됐다.

2014년 12월 선고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맡았고,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국회 선진화법 등 주요 사건에서 대체로 다수 의견을 냈다.

이 대행 퇴임 후 헌재는 당분간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한 7인 체제로 운영된다.
  • 이정미 재판관 오늘 퇴임…헌재 당분간 7인체제
    • 입력 2017-03-13 07:10:08
    • 수정2017-03-13 07:19:14
    사회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오늘(13일) 퇴임식을 하고 6년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끝낸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대강당에서 퇴임식 행사를 연다. 이 대행의 임기는 오늘 자정까지로 일각에서는 탄핵심판으로 미뤄진 다른 사건의 평결에 참석하고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진행 중 박한철 전임 소장이 지난 1월 31일 퇴임하자 2월부터 헌재의 수장이자 탄핵심판 재판장으로서 심리를 이끌었다.

이 대행은 퇴임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법치주의를 중심으로 화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행은 탄핵심판 결정문에서도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행은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대전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1년 3월 14일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여성으로서는 두 번째 헌법재판관이 됐다.

2014년 12월 선고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맡았고,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국회 선진화법 등 주요 사건에서 대체로 다수 의견을 냈다.

이 대행 퇴임 후 헌재는 당분간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한 7인 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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